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에 댓글 없음
비대면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에 대하여 「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을 실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88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공고기간 : 2026.8.14. ~…
[보도참고] “기술패권 시대, 국가 연구개발 성과 유출 막는다.”
보도참고자료 “기술패권 시대, 국가 R&D 성과 유출 막는다.” – 민감과제 신설, 보안대책 수립기관 확대 등을 통한 연구보안 체계 강화 【관련 국정과제】 26-4.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으로 기술주권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과 보안대책 수립 대상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