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모범음식점 재심사 실시 안내
1. 평소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제 15 조 ( 재심사 ) 에 따라 2026 년도 모범음식점 정기 재심사 (10 월 ) 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각 업소에서는 “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 및 “ 좋은식단 이행기준 ” 을…
공정한 벤처투자 문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금전 등 제공‧수수 행위 금지 –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 투자계약 체결 금지 및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 규정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금전 제공 및 수수 행위 등을 금지하고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한 투자계약 체결 금지 등을 규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군청]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위반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행정처분 내역 업 소 명 (업 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무주팔구 제면소 (일반음식점) 최광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 무주만남의광장 6동 1층101호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제3호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판매 영업정지 1개월(30일)에…
정읍시, 추석 앞두고 폐기물 사업장 특별점검…상습 민원 지역 집중
정읍시, 추석 앞두고 폐기물 사업장 특별점검…상습 민원 지역 집중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폐기물 방치와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주요 폐기물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오는 14일부터 지역 내 주요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과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연휴 기간에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사업장의 폐기물 관리 상태를 미리 살필 계획이다.…
하반기 편의점 및 무인판매점(무인카페 등) 점검계획
편의점 및 무인판매점 ( 무인카페 등 ) 점검계획 청소년 , 어린이 등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위생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니 영업주 ( 관리자 ) 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 ○ 점검기간 : 2026. 9. 14.( 월 ) ~ 2026. 9. 18.( 금 ) / 5 일간 ○ 점검대상…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4개사 위반 적발·행정처분
– 식료품 제조업·커피 프랜차이즈 등 4개사 연동 약정서 미발급 등 23건 적발 – 중기부, 개선요구·벌점·과태료·교육명령 등 행정처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9월 9일(수) 최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 수탁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에틸렌…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청렴 실천 다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임택)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구청 상황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복지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을 돕고 부적절한 재정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송근창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심하고 차리는 추석밥상’ 강진군, 원산지 집중 점검
성수기 맞아 농축산물 취급업소 대상 원산지 표시 지도 강진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산물 및 가공품 659개 품목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명절 성수기 유통량이 증가하는 농·축·수산물과 음식점의 쌀, 배추김치, 콩 등 3개 품목을 중점 지도·점검해…
전북교육청, 고문변호사 3명 신규 위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31일 5층 접견실에서 고문변호사 3명을 신규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남준희·성장현·이민호 변호사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법조인들이다. 위촉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신규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향후 교육청 주요정책 및 행정처분 관련 법률 자문, 소송․행정심판 등 분쟁 수행 지원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 현장 내 법적 분쟁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식품위생법 제4조(위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부과관련하여 영업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업종 : 일반음식점 2. 업소명 : 강천반점 3.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팔덕로 328, 1층 4. 영업자 : 양수현 5. 위반사항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3항 6. 처분내용 : 영업정지…
폐수배출시설 iot 설치 관련 공무원 사칭 주의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관내에서 고창군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사칭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내용 가. 발 생 일 : 2026. 8. 27.(목) 나. 주요내용 – 고창군 주무관으로 사칭하여 사업장에 전화한 뒤,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환경관리설비(IoT 및 슬러지 서치시설) 설치가…
대전 서구, 무신고 일반음식점 폐쇄 조치 집행정지에 우려 표명
대전 서구 , 무신고 일반음식점 폐쇄 조치 집행정지에 우려 표명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에도 집행정지 결정 … 무신고 영업 재개 시 식품 안전관리 공백 우려 대전 서구 ( 구청장 전문학 ) 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적발된 관내 예식장에 대해 ,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으나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에…
함평군, 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무허가·미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 옥외광고 근절에 나선다. 함평군은 18일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관내 옥외광고물 5,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적법 광고물은 2,679건(51%), 무허가(미신고) 등 불법 광고물은…
여수시, 섬박람회장 주변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집중 단속
– 가설음식점·푸드트럭 등 불법 설치행위 사전 차단… 적발 시 엄정 조치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 건너편 상포지구 일원에서 가설음식점, 푸드트럭, 서커스장 등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도시건설국 직원으로 구성해 상포지구 일원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협조 공문을 사전에 발송했다. 주요 단속…
진안군,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본격 착수
진안군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DB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완료된 기본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된 농지와 관외 거주자 소유·공유 취득·경매 취득·외국인 및 법인 소유 등 투기 우려 농지 총 32,020필지(3,652ha)다. 전담 조사원 21명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휴경·불법 전용·불법 임대차·불법 건축물…
소규모 배수로 및 구거 부지 내 불법 경작 실태 점검 실시
김제시가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구거(소규모 수로) 부지 내 고질적인 불법 점사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에 나섰다. 30일 시 건설과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하천구역 및 구거부지를 무단으로 개간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사유물 적치·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공공용지의 불법 점사용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하천의 치수(수해방지) 기능을 저해하고,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 및 배수 불량을…
전북자치도, 억울한 도민이 없도록… 적법‧공정한 행정처분 교육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는 24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와 14개 시·군 처분 담당 공무원 327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법 및 처분 유의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신규 청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법률 대응 역량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787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업자명 및 주소 구분 사업자명 주소 1 쓰리디프린팅앤메니커박스 주식회사…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796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업자명 및 주소 구분 사업자명 주소 1 (주)끄레아레 전라북도 전주시…
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 최선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가동 무주군이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한다. 이는 체계적인 지방세입 체납액 관리와 공정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의 연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28억여 원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상담, 안내문 전달 등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행정절차에 따라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현장…
전북자치도, 개정 부동산 광고 제도 홍보 강화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 매물의 광고 삭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계약이 끝난 매물을 이용한 허위·미끼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돼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행정처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학원 지도·점검 결과 도민에 투명하게 공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그동안 내부 자료로만 관리해 온 학원 지도·점검 결과를 도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원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교육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개선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민 누구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자료는 전북교육청 누리집 창의인재교육과 부서 자료실에 2026년 2분기…
전주시, 측량업체 대상 일제 지도·점검 실시
전주시, 측량업체 대상 일제 지도·점검 실시 – 등록증 불법 양도·대여, 등록 기준 미달 등 위법행위 근절 및 부실 측량 예방 목적 – 모든 측량업체 대상으로 진행, 건전한 측량업 시장 조성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 기여 기대 ○ 전주시는 부실 측량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 30일까지 일반측량업과 공공측량업, 지적측량업 등 등록된 47개 측량업체를…
여수시,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혼입토사 관련 사실관계 설명
– 토양오염 우려기준 적합 확인…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추진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많은 양의 외부 폐기물 혼입 토사가 성토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결과와 전문기관을 통한 토사 시료채취 분석 결과 등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언론에서 보도한 ‘외부에서 약 80톤의 흙이 반입됐다’는 내용의 ‘외부’는 제3의 현장이 아닌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대전 동구, 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 실시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 지도·점검으로, 업소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위법·부당한 직업소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77개소 가운데 가양동, 대동, 신인동, 산내동, 성남동, 자양동 등에 소재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소 32개소이며,…
“김제시, 여름철 축산물 위생 점검 추진”
김제시는 오는 17일까지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축산물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축산물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육포장처리업(25개소), 축산물판매업(9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3개소) 등 최근 3년간 민원 및 행정처분 이력 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3명)을 포함해 편성한 자체점검반을 통해 축산물 보존·유통 기준, 위생적 취급·운반 등 업종별 위생 점검표에 따라 준수 사항을 집중점검 한다. 점검 결과 위반…
나주시, 2026년 정기분 자동차세 62억 원 부과
납부 기한 7월 3일까지 연장…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 통해 납부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6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5만 3600건, 6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당초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인해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같은 사유로 오는 26일부터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