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배수로 및 구거 부지 내 불법 경작 실태 점검 실시
김제시가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구거(소규모 수로) 부지 내 고질적인 불법 점사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에 나섰다. 30일 시 건설과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하천구역 및 구거부지를 무단으로 개간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사유물 적치·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공공용지의 불법 점사용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하천의 치수(수해방지) 기능을 저해하고,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 및 배수 불량을…
전북자치도, 억울한 도민이 없도록… 적법‧공정한 행정처분 교육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는 24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와 14개 시·군 처분 담당 공무원 327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법 및 처분 유의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신규 청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법률 대응 역량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787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업자명 및 주소 구분 사업자명 주소 1 쓰리디프린팅앤메니커박스 주식회사…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796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업자명 및 주소 구분 사업자명 주소 1 (주)끄레아레 전라북도 전주시…
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 최선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가동 무주군이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한다. 이는 체계적인 지방세입 체납액 관리와 공정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의 연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28억여 원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상담, 안내문 전달 등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행정절차에 따라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현장…
전북자치도, 개정 부동산 광고 제도 홍보 강화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 매물의 광고 삭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계약이 끝난 매물을 이용한 허위·미끼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돼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행정처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학원 지도·점검 결과 도민에 투명하게 공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그동안 내부 자료로만 관리해 온 학원 지도·점검 결과를 도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원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교육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개선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민 누구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자료는 전북교육청 누리집 창의인재교육과 부서 자료실에 2026년 2분기…
전주시, 측량업체 대상 일제 지도·점검 실시
전주시, 측량업체 대상 일제 지도·점검 실시 – 등록증 불법 양도·대여, 등록 기준 미달 등 위법행위 근절 및 부실 측량 예방 목적 – 모든 측량업체 대상으로 진행, 건전한 측량업 시장 조성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 기여 기대 ○ 전주시는 부실 측량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 30일까지 일반측량업과 공공측량업, 지적측량업 등 등록된 47개 측량업체를…
여수시,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혼입토사 관련 사실관계 설명
– 토양오염 우려기준 적합 확인…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추진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많은 양의 외부 폐기물 혼입 토사가 성토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결과와 전문기관을 통한 토사 시료채취 분석 결과 등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언론에서 보도한 ‘외부에서 약 80톤의 흙이 반입됐다’는 내용의 ‘외부’는 제3의 현장이 아닌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대전 동구, 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 실시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 지도·점검으로, 업소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위법·부당한 직업소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77개소 가운데 가양동, 대동, 신인동, 산내동, 성남동, 자양동 등에 소재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소 32개소이며,…
“김제시, 여름철 축산물 위생 점검 추진”
김제시는 오는 17일까지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축산물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축산물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육포장처리업(25개소), 축산물판매업(9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3개소) 등 최근 3년간 민원 및 행정처분 이력 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3명)을 포함해 편성한 자체점검반을 통해 축산물 보존·유통 기준, 위생적 취급·운반 등 업종별 위생 점검표에 따라 준수 사항을 집중점검 한다. 점검 결과 위반…
나주시, 2026년 정기분 자동차세 62억 원 부과
납부 기한 7월 3일까지 연장…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 통해 납부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6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5만 3600건, 6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당초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인해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같은 사유로 오는 26일부터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