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조합원 권익 보호”
10월까지 12개소, “전문가 등과 사업 전반 살피며 투명성 확보” 전남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22일부터 10월까지 광산구에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1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주민이 직접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민간 법인이지만, 정보 비공개, 총회 의결 미준수, 추가 분담금 발생, 사업…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마련
– AI를 활용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연구자에 귀속 – 사실관계 검증, 투명성 확보, 결과 신뢰성 관리 등 7대 권고사항 제시 【관련 국정과제】 26-2.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이하 ‘가이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확산이…
AI기본법 시행 및 하위법령 공개(1.22.~)
[안내] 2026년 2월 13일 (금),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수정본 업로드 – 수정사항 : (46p) 보건 의료 분야 고영향 확인 기준 중 3등급 -> 2등급 오탈자 수정 – 수정사항 : (49p) 보건 의료분야 비해당 사례 수정 [안내] 2026년 1월 29일(목),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수정본 업로드 – 수정사항 : (68p) 범죄수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