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12개소, “전문가 등과 사업 전반 살피며 투명성 확보”
전남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22일부터 10월까지 광산구에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1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주민이 직접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민간 법인이지만, 정보 비공개, 총회 의결 미준수, 추가 분담금 발생, 사업 지연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공적 관리와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광산구는 회계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 광산구 점검반은 용역 계약, 회계처리로 항목을 세분화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의 이행 실태를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 준수 여부, 업무 대행사 자격요건 적합 여부, 정보공개 이행 여부, 실적 보고서 작성 여부, 조합 자금 관리 대행 여부 등이다.
광산구는 실태 점검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사후 점검으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점검과 더불어 지역주택조합이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실 운영 요소를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게 전문가 맞춤형 자문도 지원하겠다”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투명하게 잘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주요 유의 사항을 담은 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민 피해 예방과 조합원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