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
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에 댓글 없음
– 지방정부 비정규직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 감독 – 감독 범위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 노동관계법 위반, 쪼개기 계약 등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감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에서조차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교육원, 학교현장 근로자 노동권익 교육 실시한다
– 근로기준법 배우고 ‘노동권익’ 지킨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 ‘교육공무직’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조리·배식, 돌봄, 특수교육실무 학생지원, 기타 교육·행정업무지원을 수행하는 비공무원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17만 명의 규모이다. – 학교 운영에서 필수적인 현장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은…
고흥군, 장기요양기관 퇴직금 운용실태 전수점검 실시
종신·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적정 운용점검, 종사자 처우개선 의견도 함께 수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장기요양기관의 퇴직금 운용 적정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3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종신·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운용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직금을 종신·연금보험 형태로 운용한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