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구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구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운영 상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이날 방문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과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보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유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장, 김송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등은 구례 ‘구례스토어’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대전 서구, 1일부터 대전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122종 수수료 무료화
대전 서구 , 1 일부터 대전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122 종 수수료 무료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제외한 제증명 서류 … 무인발급기로 발급 시 무료 대전 서구 ( 구청장 전문학 ) 는 10 월 1 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서류 122 종의 수수료를 무료화한다 . 서구는 올해 9 월 ‘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간소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과 세대원 등재순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되면서 재혼 가정 등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려해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광양시, 시민명예감사관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 시민 참여로 행정 투명성 높이고 시민 불편·제도 개선 의견 수렴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28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민명예감사관 위촉식 및 간담회를 열고, 시민명예감사관 25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는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고 감사 활동에 참여하는 제도로, 사전 예방적 감사 활동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에 위촉된 25명은 일반인 23명과…
화순농관원, 농지 전수조사 적발 아닌 현장 현실 반영
화순농관원, 농지 전수조사 적발 아닌 현장 현실 반영 – 관행적 위반과 투기적 불법 전용 행위 구분 조사 추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사무소장 김철희, 이하 ‘화순농관원’)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화순군 관내 1천8백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심층)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화순농관원이 추진하는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하나로, 7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나주시, 소 브루셀라병 확산 차단·농가 경영 안정 ‘총력’
농가 피해 최소화 위해 자체예산 7억 2500만 원 긴급 편성 도태명령 대상 축종에 소 결핵·브루셀라병 포함 제도 개선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소 브루셀라병의 조기 근절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검사·소독을 강화하고 긴급 재정지원과 정부 제도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등 방역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윤병태…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주유비 의혹 10월 집중 감사 실시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최근 제기된 장애인 콜택시 주유비 과다 결제 의혹과 관련해 10월 중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위·수탁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맞춰 당초 계획돼 있던 것으로, 수탁기관의 운영 전반과 보조금 집행 내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최근 제기된 주유비 결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콜 대기시간 등 운영 실태도…
전북자치도,‘햇빛·바람연금’추진 전력계통 현장 점검
전북자치도,‘햇빛·바람연금’추진 전력계통 현장 점검 이미지(2) 전북자치도,‘햇빛·바람연금’추진 전력계통 현장 점검 이미지(3)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9기 핵심 공약인 ‘햇빛·바람연금’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포화 문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제도적 해법 마련에 나섰다. 도는 14일 한국전력공사 신김제변전소에서 고정삼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와 한국전력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암 가금농가 한자리에, 방역·사육여건 개선 머리 맞대
– 축사 거리제한·사육환경·방역 문제 등 현안 논의,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영암군이 지난 10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가금농가와 간담회를 열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사육여건 등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금농가와 영암군 축산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축사 거리제한과 사육환경·사육밀도, 계열사 관련 문제, 방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 가금산업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겨울철 고병원성…
건축비 1%가 만든 ‘거리의 미술관’, 현장에 답을 묻다
– 9. 16.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9월 16일(수)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국회에서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중 건축물 미술작품…
2026년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
2026년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 1번째 이미지 2026년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 2번째 이미지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의 제도 개선 및 홍보방향 도출을 위한 “2026년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인지도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26년풍수해·지진재해보험대국민인지도설문조사(900×900)_행정안전부.jpg…
[보도참고자료]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 – 제도 악용 방지 위해 외국인 실거주 확인 8월 31일부터 시행 및 엄격 심사 – – 외국인 추납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위한 법령 개정 신속 추진 – 8월 31일부터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이하 ‘추납’)를 신청할 경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또한 기존…
전남광주특별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4건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심사를 열어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지난 1년간 옛 전남·광주 각 부서가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성과로 이어진 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에는 전 전남·광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했다. 사례 우수성 60%(창의성·난이도·효과성·확산 가능성)와 발표 완성도…
신안군, 공립요양병원 감사 결과 ‘불공정 관행 만연’..”채용부터 보수·계약까지 부적정 사례 무더기 적발”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27일 최근 논란이 된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운영 실태와 관련해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보수·계약 등 업무 전반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만연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병원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6개월간의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조직 운영 전반의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병원은…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 연간 휴가 6일 중 유급 2일 → 4일, 급여 상한 16만 8천원 → 33만 7천원 –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우수사례 담은 활용 가이드 발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이용을 돕고,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전북교육청-현장체험학습 관계자 청렴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20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2026년 여행업체와의 현장체험학습 청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내 현장체험학습 여행업체 대표 및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현장체험학습 계약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확대 시행 필요성 △안전요원 주간 배치 등 학생 안전 확보 △차량 연식 제한 완화 요구 △입찰공고 시점…
전북 우분 연료화 실증, 전국 표준 제도로 격상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규제 애로를 규제샌드박스 실증으로 풀어내며, 가축분뇨 연료화 분야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12일 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도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에서 확인된 현장의 가능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북구, ‘이달의 가게’ 실효성 제고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구청장 신수정)가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달의 가게’ 제도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이달의 가게로 선정된 소상공인 업체 141개소이다. 오는 21일까지 ▲업체 기본사항 ▲제도 만족도 ▲북구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3개…
전북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전북경찰청은 지난 7월 28일 전북청 회의실에서 시민의 시각을 감찰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경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3년 시민감찰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감찰 행정의 주요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현재 경찰은 사법구조 개혁 이후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전북자치도, 도지사와 도민 직접 만나는 「열린 도지사실」 첫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지사와 도민이 직접 마주 앉아 대화하는 「열린 도지사실」을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 도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청 1층 직소민원실 옆 열린소통 공간에서 「열린 도지사실」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도민이 도정에 바라는 점을 전하면 도지사가 이를 직접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민선 9기 도정운영 방향인 ‘도민 주권’과 열린 도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염소 농가 어려움 해소 지원”…농촌진흥청, 우수 농가 현장 소통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7월 30일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염소 경영 우수 농가를 찾아 사육·경영과 가공·판매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내 염소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염소 생산과 가공·판매 시 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연구·기술 지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마련했다. 조용민 원장은 이날 염소 사육 우수 농가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
장수군은 29일 군청 1층 군민회관에서 군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10개 군을 순회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귀농‧귀촌인, 소상공인, 이장, 지역 활동가, 농업 생산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했다.…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
–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농어촌기본소득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곡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 시범 사업에 선정된 10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차흥도…
영암군, 전국 사회연대경제 정책 협력 강화 나서
– 전국 정책간담회서 영암 사례 공유, 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 – 영암군은 지난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주관 ‘민선9기 지방선거 당선자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시행에 따른…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간담회 개최…제도 개선방안 논의
순창군은 30일 청년문화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 시행 5개월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발굴해 제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추진단, 순창군 관계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순창군은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전기안전공사, 내부통제 혁신 이끌 레드팀 출범
– 2030 실무자 중심‘건설적 비판자’운영…조직 내 잠재 리스크 선제 발굴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조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내부통제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젊은 실무자 중심의 ‘레드팀(Red Team)’ 운영에 나섰다. 공사는 10일 전북 완주군 본사 소통홀에서 「내부통제 레드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레드팀은 기존 업무관행과 제도를 새로운 시각에서 점검하는 조직 내 ‘건설적…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조건 부가 기준 명확해진다
–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에 부여되는 규제특례 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 부담 완화 및 특례 실효성 제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광주 서구, 주민 아이디어로 규제 바꾼다
– 오는 30일까지 ‘2026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 우수 제안 6건 선정…정책 반영 추진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오는 30일까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주민과 공무원의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규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건의와…
중기부, 공공·유관기관 성과 점검… 현장 체감성과 창출 독려
– 15개 공공·유관기관의 ’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중점과제 집중 점검 – 한성숙 장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 당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1일(월), 11개 공공기관장 및 4개 유관기관장과 함께 공공·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번 정책협의회는 정부 출범 이후 공공·유관기관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상반기 성과를 돌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