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SRF 분쟁해결협의체’ 구성…해법 모색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광주SRF)의 장기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쟁해결협의체’를 구성하고,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동안 SRF시설의 실질적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0월6일 그동안의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상생 발전과 지역주도 성장에 기여하고자…
여수시, 2027년도 ‘관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 소라면 관기초등학교 인근 256필지 대상… 국비 확보해 주민 숙원 해결 –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토지 경계 분쟁 해소·재산권 보호 기대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도 ‘관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관기초등학교 인근 256필지(85,786㎡)이다. 해당 지역은 토지의 실제 이용 경계와…
“인공지능(AI)부터 암표까지 콘텐츠 분쟁 해법 논의” 콘진원, ‘2026 콘텐츠분쟁조정포럼’ 개최
“인공지능(AI)부터 암표까지 콘텐츠 분쟁 해법 논의” 콘진원, ‘2026 콘텐츠분쟁조정포럼’ 개최 – 11월 6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플랫폼 유통 구조 변화, 암표 관련 쟁점 논의 – 산업계·법조계·학계 전문가 참여… 콘텐츠 분쟁 동향 및 대응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윤지, 이하 콘진원),…
화순군,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와 농촌체류형 쉼터 지적측량 상담실 운영 중
화순군,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와 농촌체류형 쉼터 지적측량 상담실 운영 중 – 토지 경계 분쟁 사전예방… 농촌체류 활성화 기반 마련 –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수요 증가에 발맞춰 한국국토정보공사(LX) 화순지사와 협력해 군청 민원실에서 ‘농촌체류형 쉄터 지적측량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상담실은 쉼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분쟁 해소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제공
부동산 분쟁 해소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전주시주거복지센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 통한 전주시민 대상 무료 임대차 법률 상담 진행 – 전세사기, 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 등 주거 관련 법률문제 상담 지원 통해 시민 주거권 보장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전문 부동산 변호사와 연계해 매월 주택과 주거생활 관련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주택…
중기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노무 분쟁 예방 및 애로 해소 지원
– 중기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발표 – 단기 근로자 채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노무 분쟁 예방 및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2일(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노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기부와 협업하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공인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