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라면 관기초등학교 인근 256필지 대상… 국비 확보해 주민 숙원 해결
–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토지 경계 분쟁 해소·재산권 보호 기대
–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토지 경계 분쟁 해소·재산권 보호 기대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도 ‘관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관기초등학교 인근 256필지(85,786㎡)이다. 해당 지역은 토지의 실제 이용 경계와 종이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건축 행위 제한이나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는 등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국비 5,598만 원을 확보했으며,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 토지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30일간의 공람·공고를 거쳐 오는 12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취지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후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면적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업 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2027년 3월부터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한다. 이후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새로운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바로잡아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