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내 땅이라도 묘지 설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치 가능 여부·신고·허가 절차 사전 확인 불법 묘지 조성 따른 군민 피해 예방 강진군이 묘지 설치와 관련된 법령과 절차를 알지 못해 행정처분이나 경제적 부담을 겪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군민 홍보에 나섰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내 소유의 땅이니 묘지를 설치해도 된다’고 생각해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필요한 신고·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묘지를 조성하는 사례가 있어…
“가을 축제철, 원산지 속이기 이제 그만” 전북자치도, 축제기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을 축제철을 맞아 10월 8일까지 지역 축제장과 인근 음식점 등 40여 곳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제 기간 방문객이 증가하는 틈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방문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대전소방본부, 하반기 승진자 대상 갑질 예방교육
대전소방본부, 하반기 승진자 대상 갑질 예방교육 대전소방본부는 30일 오전 둔산소방서 대강당에서 하반기 소방경 승진자를 대상으로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 했다. 이번 교육은 승진자를 대상으로 갑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갑질 관련 법령과 주요 유형을 비롯해 실제 사례를 통한 예방교육, 질의응답 순으로진행됐다. 첨부파일 대전소방본부, 하반기 승진자 대상 갑질…
대전 대덕구,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대전 대덕구,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침해사고 사례·법령·준수사항 교육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 대전 대덕구(구청장 김찬술)는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취급자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전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실시
대전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실시 대전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사업비 10억 원 이상 건설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작성 여부 등이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과기정통부, 오늘(9.9) 오후 2시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개최 – 발제 및 패널토의, 참석자 공개 의견개진 순 진행 – 산업계·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안에 반영 추진 【관련 국정과제】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9일(수),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특사경, 악취·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위반사업장 4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악취·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위반사업장 4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7월부터 두 달간 대전 지역 악취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악취배출시설 미신고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2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하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보조금 관리 교육 실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임택)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3일 동구청에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운영 책임자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 관리 및 올바른 보조금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전문성을 높이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는 등 시설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시설 운영…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27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호, 2023.01.31.)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19호, 2026.06.12.)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전북교육청, 계약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25일 전북도립미술관에서 ‘2026년 하반기 계약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본청과 지역교육청 계약담당자 및 계약 행정연구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물품·용역·공사 계약 실무 △계약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유권해석 및 감사사례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계약담당자의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익산시, 직업소개업 종사자 전문성 높인다
익산시, 직업소개업 종사자 전문성 높인다 – 26일, 직업소개사업소 대표·종사자 100여 명 대상 역량강화 교육 – – 법령·실무부터 임금보호까지…전문성 높여 구인·구직자 권익 보호 – 익산시가 직업소개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건전한 고용시장 조성에 힘을 보탠다. 시는 26일 종합운동장 민방위교육장에서 지역 직업소개사업소 대표와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소개업 종사자 역량강화…
대전 서구, 무신고 일반음식점 폐쇄 조치 집행정지에 우려 표명
대전 서구 , 무신고 일반음식점 폐쇄 조치 집행정지에 우려 표명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에도 집행정지 결정 … 무신고 영업 재개 시 식품 안전관리 공백 우려 대전 서구 ( 구청장 전문학 ) 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적발된 관내 예식장에 대해 ,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으나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에…
공인 민간자격 변경 승인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0866호 공인 민간자격 변경 승인 공고 ｢자격기본법｣ 제24조 및 제28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인 민간자격의 변경 승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첨부파일 공인 민간자격 변경 승인 공고문(2026-0866호).hwpx 공인 민간자격 변경 승인 공고문(2026-0866호).odt 공인 민간자격 변경 승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전 컨설팅 안내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소에 한해 반려동물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 안내] ○ 시행일자: 2026. 3. 1.부터 ○ 대상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대상 반려동물: 개, 고양이 ☞ 예방접종이 완료된 개체에 한하며, 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2.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2026. 3. 19. 개정본)』을…
여수시, 섬박람회 대비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단속
– 8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94일간 행사장 주변·주요 관광지 등 중점 관리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94일간 섬박람회 행사장 일원과 주요 관광지, 민원 다발 지역, 상습 무단투기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단속에는 여수시와 읍‧면‧동 불법투기 감시원…
공유재산 관리 빈틈없게…정읍시, 담당자 맞춤형 교육
공유재산 관리 빈틈없게…정읍시, 담당자 맞춤형 교육 정읍시가 지난 24일 부서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2026년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은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각 부서 공유재산 담당자와 행정재산 관리위탁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공유재산 분야 전문강사인 김백헌 전문위원이 약 3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변경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6–079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변경』공고 데이터산업법 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따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변경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변경 공고.hwp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변경…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대전시 특사경,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 7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 7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폐기물처리업체와 폐기물배출·처리 신고사업장 등 총 36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50개소를 선정해 현장 점검한 결과 7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