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실시
대전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사업비 10억 원 이상 건설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작성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계약서 미작성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조치와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