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일부개정(매독) 알림
질병관리청에서 매독 조기발견을 도모하고 신고체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고시」를 일부개정(발령·시행 2026.8.28.)하여 안내하오니, 매독 신고범위 및 진단기준을 숙지하여 매독환자등을 발견 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x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전문.hwpx…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홈페이지 게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에 따라‘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1부. 끝. 첨부파일 2030 전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일부개정고시(안)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첨부파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_(고시 제2026-60호， 2026외1.zip
식약처)EU 인스턴트면류 유해물질 부적합 안내
식약처)EU 인스턴트면류 유해물질 부적합 안내 * EU 2023/915 개정 고시 원문 확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601825 첨부파일 260422_EU 인스턴트면류 유해물질 부적합…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고시(담양 금성천 등 4개 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고시 지방하천 금성천 등 4개 하천에 대한 「하천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6.…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올해 대비 380원(3.7%) 인상, 월 환산액은 2,236,300원(월 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계화 양산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계화 양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정림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 결정(변경) 고시 알림
정림근린공원 조성사업(개발행위 특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알림(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6-0136호)
국방시설본부 요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6-013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1일 국방시설본부장 첨부파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136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알림(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6-0147호)
국방시설본부 요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6-014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첨부파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147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영암군, 완주군, 제주시, 괴산군,…
도시계획시설사업(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증축공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