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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광주특별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의무 안내(비상용 발전기 목적 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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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진군
2026년 11월 20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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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나목 29)다)에 따라 설비용량이 120kW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나, 비상용 발전기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 대규모 정전, 전력공급 부족 심화 등으로 전력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계통 운영기관의 긴급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동하는 경우 포함

2. 그러나 비상용 발전기를 전기요금 절감 목적의 전력피크 저감 등 비상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이에 각 기관에서는 비상용 발전기가 비상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의무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자가측정 등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23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등

태그

#경우#대기배출시설#따른#목적#발전기#비상용#사용#설치허가·신고#안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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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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