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라오스 사회보장청과 적극 협력 라오스 근로자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 길 열어

국민연금공단, 라오스 사회보장청과 적극 협력

라오스 근로자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 길 열어

– 국민연금공단, 라오스 근로자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위한 상응성 인정 결정 –

– 최소 1년 이상 가입 시 혜택, 농어가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장 –

– 국무총리실이 접수·요구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반환일시금 민원을 현장 외교로 해결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라오스 국적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6월 15일 기준으로 상응성이 인정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이 라오스 연금제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을 인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이란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라오스 연금제도는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요건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라오스 국적자 역시 최소 1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근로하는 라오스 국적자는 기존에는 특정 체류자격(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에 한해서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했다. 특히, 그동안 국내 농어가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하면서도 필리핀, 캄보디아 등 다른 국가와 달리 협정을 맺고 있지 않거나 상응성이 인정되지 않아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라오스 근로자들은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4년부터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급증하면서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국무총리실로 접수되었으며, 현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강화 정책 기조에 따라,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 체결이나 체류자격 기준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끝에, 가장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응성 인정’ 방식을 전격 채택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특히, 실무기관인 국민연금은 이 과정에서 라오스 사회보장청과 긴밀히 소통하였다. 지난 5월 국민연금의 ‘글로벌 제도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한 라오스 사회보장청(LSSO) 연금제도 최고책임자와 별도 면담하여 라오스 연금제도의 세부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상응성 인정을 위한 결정적 자료를 입수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 농어가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우리 농어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더불어 “이번 결정은 통상적인 외교절차나 법령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공단의 현장외교 능력을 총동원해 신속히 해결한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