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13.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의 배분 구조인 수수료 비율 논의, 업계와 학계, 언론 등 참여
– 「관광진흥법」 개정(6. 2. 공포)에 따라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구매 강요, 모욕적 언행을 하는 행위 금지하도록 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1월 13일(금), 서울가든호텔에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업계, 학계, 언론 등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6월에 공포한 ｢관광진흥법｣ 제12조의3(전담여행사의 지정 등)의 개정에 따라 문체부령으로 정하게 된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의 수익 배분 구조’인 수수료의 비율을 함께 논의한다.
시장에서 정가 단체관광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의 수익 배분 구조 조정
｢관광진흥법｣ 제12조의3제3항의 신설로 전담여행사는 ①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비율 이상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③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는 수수료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간 현지에서 판매하는 방한 단체관광 상품은 표시 가격이 낮은 상품에 고객이 집중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관광객은 상품 구매 전에 쇼핑 일정의 비중, 방한 관광 시 소요되는 실제 경비(체재비), 상품 판매 여행사가 전담여행사에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했는지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표시 가격만을 비교해 상품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단체관광 상품은 표시 가격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기형적 판매구조를 형성했고 표시 가격에 원가를 전부 반영하는 정가 상품은 관광객의 선택을 받지 못해 시장에는 품질이 낮은 상품만 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법률 개정의 취지는 표시 가격이 낮은 단체관광 상품이 주류인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시장에서 정가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의 수익 배분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27년 말까지 점포와 구매 품목 특성을 반영한 수수료 비율 적용, ’28년부터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는 점진적 조정 방안 마련
문체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 배분 구조의 이해관계자인 전담여행사와, 전담여행사와 주로 거래하는 판매장(보세·면세판매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접수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개정안은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점포와 구매 품목의 특성을 고려, 현재의 상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비율을 정해 2027년 말까지는 이 비율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점포와 구매 품목의 구분 없이 정한 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방한 단체관광 상품 가격이 정가 상품으로 재설정되고 판매장의 계약 변경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해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시장의 충격(시장 축소 등)을 완화하는 점진적 조정 방안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여행사의 수익 총량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수익의 원천이 쇼핑 수수료에서 정상적인 상품 가격과 체재비 거래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율 역량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의 수익 배분 규제 강화와 완화 입장 의견 수렴
공개토론회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방한 단체관광 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 건전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문체부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과 개정안을 설명한다. 이어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의 수익 배분 규정과 관련해 규제 강화와 완화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 발표와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과정이 길었던 만큼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 개정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쇼핑 수수료 제한 조치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방한 관광 질적 도약 위한 필수 전환점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그간 일부 덤핑 관광은 과도한 쇼핑 수수료 구조에 기대어 운영되면서 관광 질서를 흐리고 이용객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또한 낮은 만족도로 끝나는 덤핑 관광은 방한 관광의 재방문율을 떨어뜨려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쇼핑 수수료 제한 조치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방한 관광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