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 개최

– 부제: 이재명 정부 1년, 연구자 중심 행정·정보시스템이 바꾸는 연구 현장 –

– 현 정부 출범 1주년 맞아 사전 연구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연구자의제도개선 성과 공유

– 자유 토론(타운홀 미팅) 통해 학생 연구자, 연구 행정인력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후속 제도개선 추진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일(수) 오후 2시, 서울 고려대학교 국제 원격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연구자 중심 행정·정보시스템이 바꾸는 연구 현장’이라는 부제로「정부 연구개발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 보고회는 현 정부 출범 및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전환 1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 온 연구개발 제도와 정보시스템의 개선 성과를 연구 현장에 공유하고 향후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국가 연구개발을 수행 중인 교수 등 연구책임자를 비롯해 박사후연구원(포닥), 학생 연구자 및 대학 산학협력단·출연연 행정인력들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자신 또는 동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연구개발 수행 시 겪었던 불편 사항과 이를 위한 개선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성과 발표회에서는 먼저 연구자 편의를 위해 개선한 연구 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연이 진행되었다.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연구자들이 매일 같이 사용하는 10개 주요 정부 연구개발 시스템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연구 24’와 소속기관 자체 시스템(MIS)에서 변경한 협약 정보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기관 자체 시스템 간 정보연계’ 기능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그간 중복입력과 번거로운 로그인 절차로 불편을 겪어온 연구자 및 행정인력들은 ‘연구몰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시스템 개선’이라고 호평하였다.

시연에 이어서 현 정부 1년 동안 추진해 온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 성과가 소개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 지원에 발맞춰, 연구자가 우수한 역량을 연구에만 쏟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사전규제는 줄이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개선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성과들로서 ➀회의비·출장비 등을 최소 증빙만으로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 신설(’26.5월), ➁간접비 사용 용도의 최소 규제(네거티브 방식) 전환(’26.5월), ➂최종보고서 30페이지 이내 제한 등 평가 서식 대폭 간소화(’26.1월), ➃목표 달성률 중심 평가 등급 폐지(’26년 시범 적용) 등이 있다. 또한, ➄주요 연구개발 시스템(IRIS, Ezbaro, RCMS, NTIS)을 통합하여 2029년에는 전주기 연구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하겠다는 단계별 이행안(로드맵)도 밝혔다.

자유 토론(타운홀 미팅)을 직접 주재한 박인규 혁신본부장은 연구 현장과 소통을 통해 “오늘 연구 현장에서 제도 성과에 대해 주신 생생한 환류(피드백)와 제도개선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혁파를 지속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성과 보고회 개최계획(안)

ㅇ (일시/장소) 7. 1.(수) 14:00 ~ 15:30 / 고려대 국제원격회의실(서울)

ㅇ (참석대상) 국가R&D를 수행 중인 연구자(포닥, 학생연구자 포함), 연구지원인력(산단, 출연연 행정인력) 등 150여명

※ (연구자) 국가R&D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포닥 등 신진연구자, 학생연구자 등 / (연구지원) 주요 대학·출연연 행정인력 등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을 통해 참석자 모집

ㅇ (진행방식) 개선 성과 발표·시연* + 혁신본부장 주재 자유토론(타운홀)

* ➊연구24 + IRIS➋서식 간소화, 연구혁신비 신설 등 소개

□ 세부 일정

□ R&D 통합 로그인 사이트(연구24) 구축

ㅇ ▲1번의 로그인으로 全 R&D서비스 바로 이용, ▲간편인증, 민간ID, 모바일 신분증 등 로그인 방식 다변화

□ IRIS – 연구기관 자체 시스템 간 정보연계 강화

ㅇ ▲연구기관 자체 시스템에서 연구과제 정보(비목, 연구자 등) 변경 시 IRIS 자동 반영

① 연구비 사용 자율성 획기적 강화

ㅇ (‘연구혁신비’ 비목 신설) 직접비 내에 신설하여 회의비, 출장비, 재료비 등을 비목 구분 없이 최소한의 증빙자료만으로 유연하게 집행 허용(‘26.5월)

ㅇ (네거티브 간접비 사용 원칙 전환) 사용 가능 항목만 열거하던 방식에서 `사용 불가 항목 외 전면 허용’으로 변경(‘26.5월)

ㅇ (체감형 규제 혁파) 회의비(식비) 사전 결재 요건, 소프트웨어 계약 관련 규정 등 현장에서 호소하는 불필요한 행정 규정 지속 발굴·개선(‘26.5월)

② 행정서식 대폭 간소화 및 디지털화

ㅇ (서식 간소화) 전문기관별 제각각 요구하던 서식을 표준서식으로 양성화하고, 불필요한 서식은 과감히 통폐합 및 삭제(‘26.5월)

ㅇ (비표준 서식 총량제) 사업별 특성상 불가피한 비표준 서식은 사업당 요구 서식 수를 엄격히 통제(‘26.7월)

ㅇ (행정서식 연계) 국세청, 중기부 등 타 기관 발급 서식을 IRIS와 연계하여 원클릭으로 자동 제출 구현(‘26.7월~)

③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재편(IRIS 중심 통합)

ㅇ (연구24 구축) 여러 시스템(IRIS, Ezbaro, RCMS, NTIS, ZEUS 등)의 중복 로그인 불편을 해소, 1회 로그인으로 모든 R&D 서비스 이용(‘26.6월)

ㅇ (IRIS – 연구기관(MIS) 연계) 연구기관 시스템에서 협약 정보(비목, 연구자 변경 등)를 변경하면 IRIS에 추가 작업 없이 자동 반영

* 생기연, 고려대 등 연계 시범실시(26.6), ’26.下까지 대학·출연연 대상으로 점진적 확대 예정

ㅇ (4대 시스템 완전 통합) IRIS, Ezbaro, RCMS, NTIS를 하나로 묶어 R&D 전주기 연구관리 프로세스를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28년)

④ AI 기반 연구행정 혁신 추진

ㅇ (업무 보조형 AI 도입) IRIS를 통한 연구행정 전반에 AI 탑재(’26년~)

※ ’26년(현재): 기술적 범용성이 높은 과제 중심 우선 도입

’27년 이후: 보고서 자동 생성 등 고난도 기능 추가 및 최종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지원

⑤ 과감한 도전을 유도하는 평가제도 혁신

ㅇ (평가 등급 폐지) 실패를 두려워해 ‘안전한 연구’만 선택하는 관행 혁파를 위해 목표달성률 중심의 등급제 폐지(’26년 시범적용 / ’27년 전면시행))

ㅇ (실패 용인 및 연계) 목표 미달성 과제라도 과정이 의미 있었다면 후속과제 연계 적극 지원(’27년)

ㅇ (평가 투명성 및 서류 감축) 평가위원 실명제 전면 시행 및 풀(Pool) 확충, 연차보고서 분량 제한 및 최종보고서 분량을 30페이지 이내로 제한(‘26.1월)

ㅇ (평가 방식 다양화) 상향식 기초연구 등 일부 과제는 최종평가를 학회 발표 등으로 대체(’27년)

⑥국제공동연구 관리 및 기술보호·보안 체계 확립

ㅇ (국제공동연구 투명성 확보) 연구비 관리 기준* 정립 및 국내 기관의 지식재산권(IP) 협상력 강화 방안 마련(’26.下)

* 일반형: 사용실적 보고 근거 마련 / 공동기관형: 국가별 맞춤형 기준 검토

ㅇ (연구보안 체계 정립) 일반-보안과제 중간 단계인 ‘민감과제’를 신설하여 선제적 기술 보호 조치 적용 및 해외 지원 정보 관리 개선(‘26.2월)

ㅇ (부정행위 제재 합리화) 고의적 연구비 부정사용 시 제재처분 최대한도 상향, 형사처벌(고발, 수사의뢰) 연계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립(‘26.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