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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지목현실화”2026년 완료를 위해 박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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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제시
2026년 06월 29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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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지목현실화 사업의 완료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지지목에 대해 농지법과 산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 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현실화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집이나 창고가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전, 답, 임야로 되어 있어 매매증여 등 토지거래 시 제한이 있어 시민 불편에 따른 것이다.

특히,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7천5백여 필지를 2026년 전수 조사 대상으로 사전 확보, 이중 126필 3만5천㎡을 최종 확정했다. 이 필지들을 대상으로 과거·현재 항공사진 및 현지조사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지목변경 등 공부정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토지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2025년 103필에 대한 지목을 현실화해 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지목현실화 사업은 재산권 행사 시 시민들에게 불편이 따랐던 부분을 해소해 주려는 적극행정으로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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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농지법#산지법#시민경제#재산세#적극행정#지목현실화#토지#토지거래#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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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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