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덕례·도월지구 토지거래 시 사전 허가 당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8년 5월까지 연장…1,273필지 대상 – – 매매계약 체결 전 허가 필수…무허가 거래 시 형사처벌 가능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028년 5월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토지 매매계약 체결 전 반드시 허가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광양읍 덕례리와 도월리 일원 1.19㎢, 1,273필지다. 해당…
무안군,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후 토지거래·개발행위 관리 본격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주민 열람공고 추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지난 25일 무안 국가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 예정지의 투기성 토지거래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무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약 347만㎡(약 105만 평) 규모로, 반도체 소부장과 분산에너지·에너지 신산업, 물류산업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광양시,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 토지 가치 상승 및 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에 다른 용도로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실제 현황에 맞게 바로잡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이나 창고 등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김제시,“지목현실화”2026년 완료를 위해 박차 가해…
김제시가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지목현실화 사업의 완료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지지목에 대해 농지법과 산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 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현실화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집이나 창고가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전, 답, 임야로 되어 있어 매매증여 등 토지거래 시 제한이 있어 시민 불편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