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광양시,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에 댓글 없음
– 토지 가치 상승 및 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에 다른 용도로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실제 현황에 맞게 바로잡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이나 창고 등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김제시,“지목현실화”2026년 완료를 위해 박차 가해…
김제시가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지목현실화 사업의 완료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지지목에 대해 농지법과 산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 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현실화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집이나 창고가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전, 답, 임야로 되어 있어 매매증여 등 토지거래 시 제한이 있어 시민 불편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