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 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주거·돌봄 연계 모델’ 제안
– 전주형 은퇴자마을(CCRC) 및 대학연계형 은퇴자마을(UBRC) 도입 모델 방안 제시한 이슈브리프 발간
○ 전주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주거와 돌봄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고령자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전주시정연구원은 중앙정부의 고령자 주거·돌봄정책 동향과 전주시의 고령자 주거 및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주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이슈브리프 제32호’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오는 207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7.7%에 이를 것으로 추계돼 국민 2명 중 1명에 가까운 비율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주시 역시, 지난 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을 지역 차원에서 연계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전주시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부부 가구는 41.2%, 1인 가구는 25.6%로 집계됐으며, 전주시 노인인구의 79.8%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 하지만 현행 고령자 주거복지정책의 경우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산층 고령자의 주거 수요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 이에 연구원은 소득수준과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다양한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을 연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전주에는 고령자복지주택이 없고, 노인복지시설 역시 다양한 고령자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주·천안 등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비해 전주시 고령자는 요양시설 입소보다는 재가복지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거·돌봄 연계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 또 대학의 교육·문화·의료·연구 및 커뮤니티 자원을 활용해 고령자에게 주거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건강관리, 문화 활동, 지역사회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하는 모델로써 지자체와 대학, 지역병원이 연계하는 ‘대학연계형 은퇴자마을’(UBRC, 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 나아가, 이러한 대학연계형 은퇴자마을(UBRC)을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실현 및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혜영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주시의 고령자 주거정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의료·돌봄·교육·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주거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전주시의 인구구조와 고령자의 주거·돌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은퇴자마을법’을 활용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은퇴자마을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한편 중앙정부의 주거·돌봄 정책 변화와 전주시의 고령자 주거 및 복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주시의 지역맞춤형 주거·돌봄 연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이번 ‘JJRI 이슈브리프 제32호’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www.jj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정연구원 063-288-9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