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2026~2028)」을 수립하고 농촌 주민의 생활·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복지·의료·생활서비스 제공 주체가 부족해지는 농촌 현실에 대응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촌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직접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는 지역 주도형 체계를 구축해 농촌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가 수립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 사례다.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다.
* (법률) 제6조(시도계획 및 시군의 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3년마다 광역시·특별자치시(이하“시·도”라 한다)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시·도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
* (시행) 2024.8.17. / (정부계획) 2025.12.31. 발표(농림축산식품부)
현재 농촌지역은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돌봄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복지·생활서비스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병·의원과 식당, 세탁소 등 기본 생활서비스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애 도는 ‘농촌공동체가 만들고 지역사회가 채우는 기본이 되는 농촌사회’를 비전으로 ▲보편적 생활의 보장 ▲공간적 장벽 해소 ▲주민의 주도력 강화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주민 주도 서비스 공동체 육성과 현장 여건 조성에 나선다. 농촌돌봄농장과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를 발굴·육성하고, 생생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생활돌봄 서비스 확대 및 주민 참여형 리빙랩 운영을 통해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사회서비스 활동가를 양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국 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해 서비스 기획·운영을 담당할 핵심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동가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도 지원한다. 전문가와 청년, 도시민 등의 재능기부와 교류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농촌의 거리와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농촌 지역의 거리와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의료·생활지원 기능이 결합된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복합 이동 서비스 전북행(行)’ 사업을 통해 생필품 구매와 사회복지·의료 기능을 결합한 다기능 순회 차량을 운행하고, 이동편의를 위한 수요 응답형 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생활물류와 돌봄이 연계되는 안전망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정책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공공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시·군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부서·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연계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국 최초 광역단위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농촌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통해 기본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