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되는 “전북도가 6·25참전용사에게는 월 4만원을 지급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는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6·25참전용사에게는 월 14~1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일부에서 제기된 “6·25참전유공자 월 4만원”은 도비 부담액만 반영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시군비 합산해 지역별로 월 14~16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②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월 10만원은 도비와 시군비 합산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은 도비 3만원과 시·군비 7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6.25 참전유공자 보훈수당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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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0만원 |
– |
14만원 |
15만원 |
1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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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
– |
– |
전주, 정읍 |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진안, 임실, 순창, 고창 |
군산, 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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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
14개 시군 |
– |
따라서 ‘참전유공자 월 4만원 vs 동학농민혁명 유족 월 10만원’이라는 비교는 실제 지급액과 재원 분담 구조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과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