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햇빛·바람연금’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특례 발굴에 나선다.
도는 20일 오후 2시 전주 스타온비즈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햇빛·바람연금 특례 발굴을 위한 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햇빛·바람연금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애로와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도 관계자를 비롯해 ㈜승화기술테크, KEI컨설팅,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전력공사 김제전력지사, 전북연구원 등 산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핵심 과제로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기준 법제화 ▲주민 이익 증대를 위한 세제 감면 특례 ▲전력계통 포화 대응을 위한 특례 등을 제시했다.
먼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고 발전으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식과 개발이익 공유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주민에게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도 검토 과제로 논의됐다. 주민 이익공유형 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수익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계통 포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배전망 부족 등으로 발전량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 수익과 주민 이익공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계통 연계 방안을 특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북은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과 새만금, 서남권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발전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도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북 여건에 맞는 ‘전북형 개발이익 공유모델’을 구체화하고, 관련 특례를 전북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조문화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햇빛과 바람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독점 자원이 아닌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라며 “재생에너지 수익이 도민의 지속가능한 소득과 복지로 연결되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특례를 발굴하고 전북특별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