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규제혁신의 속도 높인다.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4건 신속처리 |
| – 과기정통부,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개최 –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동일·유사 과제 4건 실증특례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총 4건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 기존에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과제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규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내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이다.
이번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에서는 모두 4건의 실증특례가 지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2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실증특례 지정 목록 > | ||
| ①(삼성전자+국과수)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소관부처 : 개인정보위) ※ (동일‧유사) 제37차(’24.10, KT), 42차(’25.9, LGU+), 43차(’25.12, SKT) 등 3건 심의위 旣 지정 – 음성(성문)은 민감정보로, 정보주체(보이스피싱범)의 동의없이는 활용이 불가하였으나, 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도 음성(성문)을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지정 ②(더블유앤비, 문라인)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소관부처 : 농식품부) ※ (동일‧유사) 제12차(’20.9, 다자요), 35차(’24.5, 액팅팜) 등 5건 심의위 旣 지정 – 농어촌 민박업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 소유 주택의 일부를 투숙객에 제공하여야 했으나, 법인이 장기 임대 또는 매매하여 리모델링 후 독채형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지정 ④(우정사업본부)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우체국 금융안내장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소관부처 : 과기정통부, 법무부) ※ (동일‧유사) 제42차(’25.9,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2건 심의위 旣 지정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이 생성한 전자문서만 중계 가능하였으나, 자신이 생성한 전자문서도 중계할 수 있도록 특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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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농어촌 빈집 활용, 전자문서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의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AI 산업 발전과 민생 지원을 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ICT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하여, 혁신적인 ICT 신기술·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 1부
| 붙임1 | 제2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 |
| (1)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 피싱 탐지 서비스 (삼성전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실증특례 | |
|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AI가 인식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 (내용)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학습한 AI를 스마트폰 온디바이스(앱)에 탑재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에 대해 수신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규제) 보이스 피싱범 목소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보이스 피싱범의 성문 정보를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기대효과) △보이스피싱 탐지 성능 개선 및 예방 확대, △저장되어있지 않은 모르는 번호에 대한 보이스피싱 우려 심리 개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개인권리 침해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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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문라인, 더블유앤비) : 실증특례 | |
| “농어촌 빈집 재생으로 지역 특색 살린 숙소에 묵어보세요” | |
| (내용)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 무상 임대 및 매매하여 리모델링 후,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 (규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능하여, 법인이 농어촌지역 빈집을 소유자로부터 장기 임대 또는 매매하여 농어촌민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기대효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에 기반한 소비 및 숙소 관리자 채용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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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우체국 금융안내장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우정사업본부) : 실증특례 | |
| “모바일로 각종 안내문·청구서 등을 직접 편하게 받아보세요” | |
| (내용) 우체국 금융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던 금융안내장을 우정사업본부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송신‧수신‧중계하는 서비스 (규제)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을 위하여’ 문서를 대신 유통하는 자로, 자신의 문서를 직접 유통하는 것은 불가능 (기대효과) △우편 발송 비용 절감 △각종 안내문서 도달률 향상 및 편의성 제고 △종이 이용 감소로 탄소 배출량 절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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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 제2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규제특례 지정기업 현황 |
| 삼성전자 |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실증특례) | ||
| 사업분야 | IT 기업 (스마트폰∙가전∙TV 및 반도체등) | 대표자명 | 전영현 |
| 설립일자 | 1969년 11월 | 담당자 | 오명진 |
| 기업분류 | 대기업 | ||
| 주 소 | (166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 ||
|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실증특례) | ||
| 사업분야 | 연구(범죄수사,과학수사) | 대표자명 | 이봉우 |
| 설립일자 | 1955년 3월 | 담당자 | 박남인 |
| 기업분류 | 국가기관 | ||
| 주 소 | (2646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0(반곡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
| 문라인 |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실증특례) | ||
| 사업분야 | 부동산업 | 대표자명 | 차자연 |
| 설립일자 | 2022년 7월 | 담당자 | 차자연 |
| 기업분류 | 중소기업 | ||
| 주 소 | (3112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 40, 107-1406(온천동) | ||
| 더블유앤비 |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실증특례) | ||
| 사업분야 | 숙박 플랫폼 개발ㆍ운영, 지역기반 숙박 사업기획 | 대표자명 | 정원빈 |
| 설립일자 | 2024년 9월 | 담당자 | 정원빈 |
| 기업분류 | 중소기업 | ||
| 주 소 | (31514)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95, 3층 305-7호(온천동) | ||
| 우정사업본부 |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우체국 금융안내장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실증특례) | ||
| 사업분야 | 서비스(운수관련), 도매 및 소업, 부동산 | 대표자명 | 박인환 |
| 설립일자 | 2000년 7월 | 담당자 | 곽병진 |
| 기업분류 | 국가기관 | ||
|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8동 | ||
| 붙임3 |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 |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회차 ※ 신속 :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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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허가 (71건) |
(KT)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1차(’19.2.14.) | ||||
| (카카오페이)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1차(’19.2.14.) | |||||
| (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 2차(’19.3.6.) | |||||
|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3차(’19.5.9.) | |||||
| (대한케이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 4차(’19.7.11.) | |||||
| (인스타페이) 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 | 4차(’19.7.11.) | |||||
|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5차(’19.8.21.) | |||||
| (S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 6차(’19.9.26.) | |||||
| (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 6차(’19.9.26.) | |||||
| (LGU+)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 6차(’19.9.26.) | |||||
| (티머니) GPS 활용 택시 앱미터기 | 6차(’19.9.26.) | |||||
| (리라소프트) OBD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 6차(’19.9.26.) | |||||
| (SKT) GPS 기반 앱미터기 | 6차(’19.9.26.) | |||||
| (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 6차(’19.9.26.) | |||||
| (리앤팍스)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 적극해석 | 6차(’19.9.26.) | ||||
| (네이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7차(’19.11.27.) | |||||
| (우버코리아) GPS 기반 앱미터기 | 7차(’19.11.27.) | |||||
|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 적극해석 | 7차(’19.11.27.) | ||||
| (KT)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8차(’20.3.12.) | |||||
|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 8차(’20.3.12.) | |||||
| (카카오페이)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 9차(’20.5.13.) | |||||
| (네이버)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 9차(’20.5.13.) | |||||
|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10차(’20.6.30.) | |||||
| (KST모빌리티) GPS 기반 앱 미터기 | 10차(’20.6.30.) | |||||
| (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 10차(’20.6.30.) | |||||
|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11차(’20.9.3.) | |||||
|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11차(’20.9.3.) | |||||
|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11차(’20.9.3.) | |||||
|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 적극해석 | 12차(’20.9.23.) | ||||
| (신세계엘앤비) 스마트오더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 적극해석 | 12차(’20.9.23.) | ||||
| (브이씨엔씨) GPS 기반 앱 미터기 | 13차(’20.11.18.) | |||||
| (S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13차(’20.11.18.) | |||||
| (KB국민은행)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 14차(’20.12.29.) | |||||
| (네이버 외 3사)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 14차(’20.12.29.) | |||||
| (아이콘루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14차(’20.12.29.) | |||||
|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14차(’20.12.29.) | |||||
| (금성계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 14차(’20.12.29.) | |||||
| (코웨이)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 적극해석 | 14차(’20.12.29.) | ||||
| (코나아이) GPS 기반 앱미터기 | 15차(’21.1.20.) | |||||
| (엔에이치엔페이코 컨소시엄) 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 15차(’21.1.20.) | |||||
| (에비드넷)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 적극해석 | 15차(’21.1.20.) | ||||
| (코인플러그)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17차(’21.4.22.) | |||||
| (KT엠모바일·네이버)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19차(’21.6.22.) | |||||
| (SKT)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19차(’21.6.22.) | |||||
| (삼현씨앤에스)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19차(’21.6.22.) | |||||
|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20차(’21.9.9.) | |||||
| (비바리퍼블리카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20차(’21.9.9.) | |||||
| (KT 컨소시엄)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20차(’21.9.9.) | |||||
| (엘지유플러스)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서비스 | 적극해석 | 21차(’21.12.23.) | ||||
| (금융결제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21차(’21.12.23.) | |||||
| (아이케어닥터)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21차(’21.12.23.) | |||||
| (메디버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21차(’21.12.23.) | |||||
| (포스토피아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21차(’21.12.23.) | |||||
| (에스케이텔레콤)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 | 22차(’22.6.20.) | |||||
| (케이더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22차(’22.6.20.) | |||||
| (국민은행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22차(’22.6.20.) | |||||
| (에이앤씨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 22차(’22.6.20.) | |||||
| (삼성전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22차(’22.6.20.) | |||||
| (아이앤텍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23차(’22.9.16.) | |||||
| (메디컬에이아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 24차(’22.11.30.) | |||||
| (엔케이글로벌홀딩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 24차(’22.11.30.) | |||||
| (신한카드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24차(’22.11.30.) | |||||
|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 27차(`23.3.28.) | |||||
| (우정사업본부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 27차(`23.3.28.) | |||||
| (인성정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 27차(`23.3.28.) | |||||
| (더존비즈온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 28차(`23.6.16.) | |||||
| (미라벨소프트)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 28차(`23.6.16.) | |||||
| (카카오)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 31차(`23.11.10.) | |||||
| (다윈KS) AI 안면인식 기반 실명인증 서비스 | 31차(`23.11.10.) | |||||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요금 정보제공서비스 개발 | 38차(`24.12.18.) | |||||
| (로보스) AI 활용 도축 자동 검인 시스템 | 적극해석 | 43차(`25.12.23.) | ||||
| 실증 특례 (233건) |
(휴이노·고대병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 1차(’19.2.14.) | ||||
| (올리브헬스케어)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 적극해석 | 1차(’19.2.14.) | ||||
| (브이리스브이알)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 2차(’19.3.6.) | |||||
| (조인스오토)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 2차(’19.3.6.) | |||||
| (블락스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 2차(’19.3.6.) | |||||
| (뉴코애드윈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 3차(’19.5.9.) | |||||
| (모션디바이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 3차(’19.5.9.) | |||||
|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 4차(’19.7.11.) | |||||
|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 4차(’19.7.11.) | |||||
| (탑교육문화원) 이동형 VR 체험 버스 | 5차(’19.8.21.) | |||||
| (버터플라이드림) 이동형 VR 체험 트럭 | 5차(’19.8.21.) | |||||
| (투어이즈) 이동형 VR 체험 트럭 | 5차(’19.8.21.) | |||||
| (가람기획) 이동형 VR 체험 버스 | 5차(’19.8.21.) | |||||
| (엘지유플러스) VR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 5차(’19.8.21.) | |||||
| (이노넷·청풍호유람선)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 6차(’19.9.26.) | |||||
| (한결네트웍스)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 | 6차(’19.9.26.) | |||||
| (캐시맬로) 모바일 환전 서비스 | 6차(’19.9.26.) | |||||
|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 7차(’19.11.27.) | |||||
|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 7차(’19.11.27.) | |||||
|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 7차(’19.11.27.) | |||||
|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 7차(’19.11.27.) | |||||
|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 적극해석 | 7차(’19.11.27.) | ||||
| (LG전자·서울대병원)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 적극해석 | 8차(’20.3.12.) | ||||
| (LG전자·에임메드)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 적극해석 | 8차(’20.3.12.) | ||||
| (나우버스킹)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 적극해석 | 8차(’20.3.12.) | ||||
| (로이쿠)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 8차(’20.3.12.) | |||||
| (아이티아이씨앤씨)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 8차(’20.3.12.) | |||||
|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 9차(’20.5.13.) | |||||
| (파파모빌리티)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 9차(’20.5.13.) | |||||
| (스타릭스)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 9차(’20.5.13.) | |||||
|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 | 9차(’20.5.13.) | |||||
| (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 9차(’20.5.13.) | |||||
|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 10차(’20.6.30.) | |||||
| (KST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 10차(’20.6.30.) | |||||
| (KM솔루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 10차(’20.6.30.) | |||||
| (KST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 10차(’20.6.30.) | |||||
|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 10차(’20.6.30.) | |||||
| (칠링키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 10차(’20.6.30.) | |||||
| (키친엑스)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 11차(’20.9.3.) | |||||
| (LBS 테크)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 12차(’20.9.23.) | |||||
| (다자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 12차(’20.9.23.) | |||||
| (우아한 형제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 12차(’20.9.23.) | |||||
| (와이파워원)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 12차(’20.9.23.) | |||||
| (미디어스코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 12차(’20.9.23.) | |||||
| (브이씨엔씨)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 13차(’20.11.18.) | |||||
| (브이씨엔씨)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 13차(’20.11.18.) | |||||
| (위대한상사) 공유주방 서비스 | 13차(’20.11.18.) | |||||
|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 14차(’20.12.29.) | |||||
| (레인포컴퍼니)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 15차(’21.1.20.) | |||||
| (코인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 적극해석 | 16차(’21.4.7.) | ||||
| (힐빙케어)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 16차(’21.4.7.) | |||||
|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 16차(’21.4.7.) | |||||
| (타운즈)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16차(’21.4.7.) | |||||
| (에이앤드에이앤터테인먼트)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16차(’21.4.7.) | |||||
| (영배)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16차(’21.4.7.) | |||||
| (짱)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16차(’21.4.7.) | |||||
| (펏스원)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16차(’21.4.7.) | |||||
| (네오푸드시스템) 공유주방 서비스 | 17차(’21.4.22.) | |||||
| (코액터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17차(’21.4.22.) | |||||
| (파파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17차(’21.4.22.) | |||||
| (진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17차(’21.4.22.) | |||||
| (모빌테크)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 18차(’21.5.26.) | |||||
| (블록펫)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18차(’21.5.26.) | |||||
| (증강지능)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 18차(’21.5.26.) | |||||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종합유선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 19차(’21.6.22.) | |||||
| (디지티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19차(’21.6.22.) | |||||
|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 20차(’21.9.9.) | |||||
| (SKC)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 적극해석 | 20차(’21.9.9.) | ||||
| (스튜디오갈릴레이) 수요응답기반(DRT방식)의 버스 운행 서비스 | 20차(’21.9.9.) | |||||
| (커버링)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 적극해석 | 20차(’21.9.9.) | ||||
| (뉴빌리티)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 20차(’21.9.9.) | |||||
| (진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 20차(’21.9.9.) | |||||
| (안녕)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 20차(’21.9.9.) | |||||
| (더바름)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 20차(’21.9.9.) | |||||
|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공유주방 서비스 | 20차(’21.9.9.) | |||||
| (딜라이브·씨엠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 20차(’21.9.9.) | |||||
| (유닉트)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 | 21차(’21.12.23.) | |||||
| (에이치로보틱스)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 | 21차(’21.12.23.) | |||||
| (엘지전자)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 적극해석 | 21차(’21.12.23.) | ||||
| (키친스탠다드) 공유주방 서비스 | 21차(’21.12.23.) | |||||
| (인커머스)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 21차(’21.12.23.) | |||||
| (페이블) 동물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등록 등록서비스 | 21차(’21.12.23.) | |||||
|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자율주행 순찰로봇 | 22차(’22.6.20.) | |||||
| (쓰리알코리아)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 22차(’22.6.20.) | |||||
| (팬라인·삼익전자공업)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 | 22차(’22.6.20.) | |||||
| 22차(’22.6.20.) | ||||||
| (창성시트) 투명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 ||||||
| (인터브리드) 전자빔 활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창문 옥외광고 | 22차(’22.6.20.) | |||||
| (더브이엑스) GRID 방식의 DCP 전송·배포시스템을 활용한 소형 영화관 | 22차(’22.6.20.) | |||||
| (애드)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중개 플랫폼 | 23차(’22.9.16.) | |||||
| (이노션)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 23차(’22.9.16.) | |||||
| (LG전자)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 스테이션 및 서비스 | 적극해석 | 23차(’22.9.16.) | ||||
| (SKC·유테크)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 23차(’22.9.16.) | |||||
| (포인테크)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충전·주차 스테이션 | 23차(’22.9.16.) | |||||
| (디테크게임베하)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23차(’22.9.16.) | |||||
| (YONGHA)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23차(’22.9.16.) | |||||
| (이노넷·현대건설) TVWS 기반 지하터널 중대산업재해 예방 솔루션 | 23차(’22.9.16.) | |||||
| (아이싸이랩) 비문인식기반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 23차(’22.9.16.) | |||||
| (펫스니즈)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24차(’22.11.30.) | |||||
| (테브)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 24차(’22.11.30.) | |||||
| (레디포스트)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 25차(’22.12.9.) | |||||
| (우노스) 무인 담배판매 키오스크 | 적극해석 | 27차(`23.3.28.) | ||||
| (A모터스) 택배차 사고·고장시 차량대여 서비스 | 27차(`23.3.28.) | |||||
| (스쿨버스)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 27차(`23.3.28.) | |||||
| (우리개발)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 27차(`23.3.28.) | |||||
| (엔티스)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 27차(`23.3.28.) | |||||
| (유보트)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 27차(`23.3.28.) | |||||
| (한국전자위임)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 27차(`23.3.28.) | |||||
| (한국전자투표)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 27차(`23.3.28.) | |||||
| (나이스디앤알)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 적극해석 | 28차(`23.6.16.) | ||||
| (에이아이포펫)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 28차(`23.6.16.) | |||||
| (티맵모빌리티 컨소시엄) 공항버스 LED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 | 28차(`23.6.16.) | |||||
| (성흥티에스) 투명 O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 29차(`23.9.8.) | |||||
| (에이피에스) 필름형 투명 LED 적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 29차(`23.9.8.) | |||||
| (지에스렌트카)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29차(`23.9.8.) | |||||
| (진캠핑)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29차(`23.9.8.) | |||||
| (어썸플랜)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29차(`23.9.8.) | |||||
| (웨이즈플랜)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29차(`23.9.8.) | |||||
| (이제이엠컴퍼니)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 29차(`23.9.8.) | |||||
| (잎스)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 | 적극해석 | 30차(`23.9.26.) | ||||
| (세컨신드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0차(`23.9.26.)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 30차(`23.9.26.) | |||||
| (에이티나인랩스) 모바일 폐차중개 플랫폼 | 30차(`23.9.26.) | |||||
| (리츠여행사) 유휴캠핑카 대여 중개 풀랫폼 | 31차(`23.11.10.) | |||||
| (블루카멜) 장애인특장차 대여 중개 플랫폼 | 31차(`23.11.10.) | |||||
| (JB주식회사)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 적극해석 | 31차(`23.11.10.) | ||||
| (리드포인트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 32차(`23.12.21.) | |||||
| (덴트너) 전자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기반 용역중개 플랫폼 | 32차(`23.12.21.) | |||||
| (코코넛사일로)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임대중개 플랫폼 | 32차(`23.12.21.) | |||||
| (한솔네트웍스) 유휴 캠핑카 대여중개 플랫폼 | 32차(`23.12.21.) | |||||
| (도시전자투표)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 32차(`23.12.21.) | |||||
| (전주문화방송) 이동형 VR 체험버스 | 32차(`23.12.21.) | |||||
| (디폰) 스마트윈도우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 33차(`24.1.22.) | |||||
| (미스터멘션) 서울·부산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 33차(`24.1.22.) | |||||
| (피앤에스클라우드) 반려동물 복정맥을 활용한 반려동물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 33차(`24.1.22.) | |||||
| (펫나우) AI기반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 33차(`24.1.22.) | |||||
| (메라키플레이스)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 | 적극해석 | 34차(`24.3.7.) | ||||
| (픽셀로)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 34차(`24.3.7.) | |||||
| (서울도시가스) IoT를 활용한 비대면 가스 안전점검 | 34차(`24.3.7.) | |||||
| (카카오모빌리티)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 34차(`24.3.7.) | |||||
| (밴플)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34차(`24.3.7.) | |||||
| (엠제이이노베이션)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34차(`24.3.7.) | |||||
| (스토리지엠)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5차(`24.4.26.) | |||||
| (아이엠박스코리아)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5차(`24.4.26.) | |||||
| (큐비즈코리아)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5차(`24.4.26.) | |||||
| (시공테크) 도심형 보관 생활편의 서비스 | 35차(`24.4.26.) | |||||
| (메이크스페이스)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5차(`24.4.26.) | |||||
| (네모에스앤에스) 24시간 365일 도심속 스마트 보관 공간대여 서비스 | 35차(`24.4.26.) | |||||
| (오투웹스)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 35차(`24.4.26.) | |||||
| (포티투닷) 영상정보 원본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 | 35차(`24.4.26.) | |||||
| (액팅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 35차(`24.4.26.) | |||||
| (카딩) 장기렌터카 승계처분을 위한 시승 서비스 | 적극해석 | 36차(`24.6.28.) | ||||
| (LG전자)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 | 적극해석 | 36차(`24.6.28.) | ||||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 플랫폼 | 36차(`24.6.28.) | |||||
| (레디포스트) 도시정비 전용 토지등소유자 본인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서 징구 서비스 | 36차(`24.6.28.) | |||||
| (레디포스트)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출석 및 투표 | 36차(`24.6.28.) | |||||
| (스토어허브코리아) 스토어허브 도심형 스마트 셀프 보관 서비스 | 36차(`24.6.28.) | |||||
| (티엠아이)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6차(`24.6.28.) | |||||
| (호미소프트)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6차(`24.6.28.) | |||||
| (도심속창고)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6차(`24.6.28.) | |||||
| (리안글로벌)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6차(`24.6.28.) | |||||
| (아이오티스토리지)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6차(`24.6.28.) | |||||
| (그로우키친)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6차(`24.6.28.) | |||||
| (KT·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 37차(`24.10.17.) | |||||
| (세나클소프트) 개인의 건강·의무기록 실시간 확인서비스 | 37차(`24.10.17.) | |||||
| (위버케어) 환자 연계정보 활용 진료정보차트 조회서비스 | 37차(`24.10.17.) | |||||
| (위두쉽) 무인 우편 및 물류 접수 키오스크 서비스 | 37차(`24.10.17.) | |||||
| (싸이트지니) 도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 37차(`24.10.17.) | |||||
| (싸이트지니)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 | 37차(`24.10.17.) | |||||
| (미니창고가방)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7차(`24.10.17.) | |||||
| (에이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7차(`24.10.17.) | |||||
| (비즈하이브)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7차(`24.10.17.) | |||||
| (슈가맨)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 | 37차(`24.10.17.) | |||||
| (이보팅)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 37차(`24.10.17.) | |||||
| (엘림넷)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 37차(`24.10.17.) | |||||
| (이제이엠컴퍼니)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출석 및 투표 | 37차(`24.10.17.) | |||||
| (이제이엠컴퍼니)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 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 | 37차(`24.10.17.) | |||||
| (한국프롭테크) 도시정비 전용 토지등소유자 본인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서 징구 서비스 | 37차(`24.10.17.) | |||||
| (엔터미디어) 스마트폰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 38차(`24.12.18.)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 적극해석 | 38차(`24.12.18.) | ||||
| (우아한형제들)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 | 38차(`24.12.18.) | |||||
| (피알앤디컴퍼니) 헤이딜러 중고차 플랫폼을 이용한 간편하고 온라인폐차 서비스 | 38차(`24.12.18.) | |||||
| (에이투지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 39차(`25.2.20.) | |||||
| (스테이폴리오) 서울‧부산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 39차(`25.2.20.) | |||||
| (리빌드엑스)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 39차(`25.2.20.) | |||||
| (한국프롭테크)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 39차(`25.2.20.) | |||||
| (리빌드엑스)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출석 및 투표 | 39차(`25.2.20.) | |||||
| (한국프롭테크)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출석 및 투표 | 39차(`25.2.20.) | |||||
| (비에스알)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9차(`25.2.20.) | |||||
| (주식회사 세이브박스)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9차(`25.2.20.) | |||||
| (소포박스)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9차(`25.2.20.) | |||||
| (시그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9차(`25.2.20.) | |||||
| (싱크라이프)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9차(`25.2.20.) | |||||
| (아이포스트(주))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9차(`25.2.20.) | |||||
| (오투아)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9차(`25.2.20.) | |||||
| (풀소유)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9차(`25.2.20.) | |||||
| (혁성주식회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39차(`25.2.20.) | |||||
| (쿠도커뮤니케이션‧부천시)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활용지원 서비스 | 40차(`25.3.28.) | |||||
| (데이즌) 서울·부산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 40차(`25.3.28.) | |||||
| (넥스타우스)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 40차(`25.3.28.) | |||||
| (리스토어코리아)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40차(`25.3.28.) | |||||
| (미래에코시스템)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40차(`25.3.28.) | |||||
| (비욘드스페이스)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40차(`25.3.28.) | |||||
| (형동)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40차(`25.3.28.) | |||||
| (홈매거진더리프레쉬)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 41차(`25.5.30.) | |||||
| (우리미래)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 출석 및 투표 | 41차(`25.5.30.) | |||||
| (곳간)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41차(`25.5.30.) | |||||
| (메타솔루션)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41차(`25.5.30.) | |||||
| (에스와이상영개발)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41차(`25.5.30.) | |||||
|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신속1차(`25.8.27.) | |||||
| (미스터멘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 신속1차(`25.8.27.) | |||||
| (엘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 신속1차(`25.8.27.) | |||||
| (에치와이) 무인 우편접수 키오스크 서비스 실증 | 신속1차(`25.8.27.) | |||||
|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 42차(`25.9.11.) | |||||
| (LGU+‧국과수)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 42차(`25.9.11.) | |||||
| (SKB)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 | 42차(`25.9.11.) | |||||
| (국민은행)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 42차(`25.9.11.) | |||||
| (우리은행)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 42차(`25.9.11.) | |||||
| (베텍코리아)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 42차(`25.9.11.) | |||||
| (A모터스)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서비스 | 적극해석 | 42차(`25.9.11.) | ||||
| (도시전자투표)도시정비 전용 토지등소유자 본인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서 징구 서비스 | 42차(`25.9.11.) | |||||
| (대구시·달서구·엠제이비전테크·진명아이앤씨·경북대)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 43차(`25.12.23.) | |||||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병원-Mayo Clinic Platform | 43차(`25.12.23.) | |||||
| (이노넷·경기도소방학교) TVWS 무선자가통신망 기반 긴급 소방 이동기지국 및 로봇개 서비스 구축 | 43차(`25.12.23.) | |||||
| (SKT·국과수)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 43차(`25.12.23.) | |||||
| (오엠알테크)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 43차(`25.12.23.) | |||||
|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 44차(`26.5.6.) | |||||
| (GS엠비즈) AIoT 기반의 전기차충전소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44차(`26.5.6.) | |||||
| (KT) 무선망(LTE)을 활용한 시내전화 서비스 | 44차(`26.5.6.) | |||||
| (뉴빌리티)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 | 44차(`26.5.6.) | |||||
| (삼성전자·국과수)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 신속2차(`26.7.29.) | |||||
| (문라인)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 신속2차(`26.7.29.) | |||||
| (더블유앤비)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 신속2차(`26.7.29.) | |||||
| (우정사업본부)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 신속2차(`26.7.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