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규제혁신의 속도 높인다.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4건 신속처리
과기정통부, 규제혁신의 속도 높인다.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4건 신속처리에 댓글 없음
과기정통부, 규제혁신의 속도 높인다.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4건 신속처리 – 과기정통부,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개최–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동일·유사 과제 4건 실증특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총 4건을…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 안내
익산시는 기능성표시식품용 원료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승인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 명 :…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조건 부가 기준 명확해진다
–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에 부여되는 규제특례 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 부담 완화 및 특례 실효성 제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