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변경 (제5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1016호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변경 (제5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공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2 제3항·제11항에 따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변경한 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 제19조의8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첨부파일 (과기정통부 공고)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2024-04호 지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1014호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2024-04호 지정 취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5에 근거하여 신기술 실증특례 2024-04호(2024.04.19. 지정)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17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첨부파일 08-2. (과기정통부 공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2024-04호 지정 취소.hwpx…
업무추진비 등 정부 관서운영경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도 결제 가능해진다.
– 과기정통부,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국고금 활용 시범사업 등 실증특례 9건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1일(월)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활용’ 등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현재 실증특례 중인…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 안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
과기정통부, 규제혁신의 속도 높인다.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4건 신속처리
과기정통부, 규제혁신의 속도 높인다.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4건 신속처리 – 과기정통부,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개최–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동일·유사 과제 4건 실증특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총 4건을…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 안내
익산시는 기능성표시식품용 원료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승인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 명 :…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조건 부가 기준 명확해진다
–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에 부여되는 규제특례 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 부담 완화 및 특례 실효성 제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