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시·군과 함께 현장 규제혁신 역량 높인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과 함께 현장 규제혁신 역량 높인다 이미지(2)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 기조에 맞춰 시·군과 함께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임실치즈마을에서 도내 시·군 규제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민선 9기 ‘체감성장’을 뒷받침할 현장 중심의…
익산, 기능성식품 규제혁신 본격…산업 성장기반 강화
익산, 기능성식품 규제혁신 본격…산업 성장기반 강화 – 2028년까지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 – – 미등재 기능성 원료 11종 일반식품 적용 실증…제도 개선 근거 마련 – – 전국 최초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구축…초기 투자 부담 완화·창업 활성화 – 익산시가 기능성식품의 원료 활용부터 제품 생산까지 가로막던 규제를 실증으로 풀어내며 기업의…
여수시, 2026년 하반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 시민·기업 누구나 참여… 생활불편·기업활동 등 규제 개선 의견 접수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여수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시민안전·복지향상 ▲생활불편 ▲취업·일자리 ▲기업활동 ▲신산업 규제 등이다. 이번 공모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과 통합특별시 소재 기업인·소상공인 등…
전북자치도 5개 시ㆍ군, 김제시에서‘규제혁신 간담회’가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4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과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용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민생분과)이 주재하고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이 진행을 맡았으며 지방 현장에서 주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 우분 연료화 실증, 전국 표준 제도로 격상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규제 애로를 규제샌드박스 실증으로 풀어내며, 가축분뇨 연료화 분야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12일 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도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에서 확인된 현장의 가능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남광주특별시, 적극행정으로 농식품 지원사업 문턱 낮춘다
전남광주특별시, 적극행정으로 농식품 지원사업 문턱 낮춘다– 농식품 가공 분야 지원사업 제도 개선안 적극행정위 심의 원안 의결– 재산권 제한완화로 실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마련…6개사업 내년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 농식품 가공업체의 오랜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사업 제도 개선안’이 지난 7월 열린 2026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군산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 선발
군산시는 지난 31일 시민 편익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개인 3명, 협업팀 4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각 부서와 시민추천을 통해 규제혁신, 경제 활성화, 선제적·창의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 16건이 출품되었으며, 사전 시민 온라인 평가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특히 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례의 내용과 성과를 보다 면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규제혁신의 속도 높인다.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4건 신속처리
과기정통부, 규제혁신의 속도 높인다.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4건 신속처리 – 과기정통부,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개최–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동일·유사 과제 4건 실증특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총 4건을…
NIA, AI 산업융합 규제혁신 기업간담회 개최
NIA, AI 산업융합 규제혁신 기업간담회 개최– AI 산업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협력 강화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형철, 이하 NIA)은 16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옴부즈만 한무경, 이하 옴부즈만)과 함께‘AI 산업융합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NIA와 옴부즈만이 지난해 말 체결한 업무협약(MOU)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AI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이…
전남광주특별시, 규제합리화 이끌 첫 민관협력 주역 찾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를 국가발전 선도형 규제자유화지역으로 이끌 전담 민관협력기구(거버넌스)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오는 8월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총 15개 분야 15명 이내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운영하던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 최초의 규제혁신 심의기구다. 정부는 지난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전북, 전국 최초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17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심의‧의결을 거쳐 제11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고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북자치도가 추진해 온 동물헬스케어 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전북은 지난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2년 연속 특구 지정이라는 결실을 거뒀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규제에 막혀 사업화가 어려운 과제에 실증특례와…
완주군 규제개선 최우수 과제 ‘민원 위임장 서식 표준화’
완주군 규제개선 최우수 과제 ‘민원 위임장 서식 표준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수상작 5건 선정… 한혜영 팀장 최우수 완주군이 지난 25일 ‘2026년 제1차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군정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