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정준호 교수(사회대 행정학과)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으로 지정한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사업책임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향후 3년간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정착과 고도화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전북대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전국 2개 기관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으로 최초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2025년 「문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수행기관 지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로, 문화영향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이 국민의 삶의 질과 문화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다양성, 공동체, 창의성 등 다양한 문화 요소를 정책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문화친화적인 정책 수립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 교수는 2028년까지 문화영향평가 수행을 비롯해 평가위원단 운영, 정책 담당자 교육, 평가 결과 환류체계 구축, 제도 개선 등을 총괄하게 된다. 문화정책, 지역문화, 문화도시, 국가유산, 문화행정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사후 평가를 넘어 정책 수립 단계에서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도구’로서 문화영향평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후평가 확대,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 교수는 그동안 문화도시, 지역문화정책, 문화거버넌스, 문화행정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문화영향평가 전문·약식·진단평가에 참여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특히 제도 발전 방향과 추진체계 개선, 정책 반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정준호 교수는 “문화영향평가는 정책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전국 최초 수행기관의 사업책임자로서 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 전반에 문화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수행기관 지정을 계기로 문화영향평가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향후 제도 확산과 정책 적용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