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민국 최초 공공신탁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체결
– 도입 2개월 만에 첫 결실,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재산관리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본격 가동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신탁 제도인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첫 이용 사례(서울·경기·세종 등 4건)가 나왔다고 밝혔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료비, 요양비,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 4월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도입한 지 약 두 달 만에 거둔 뜻깊은 성과로 치매환자 등 인지저하로 재산관리가 힘들었던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공공기관이 직접 맡아 해결하는 실질적인 첫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연금은 사업 초기부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맞춤형 안내 자료와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요양기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전국 지사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본인이나 가족이 상담신청을 하거나 유관기관에서 대상자를 의뢰하면 욕구？재산을 파악하여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번 상담을 거치고 가족, 후견인 등 보호자와 함께 상담하는 경우도 많아 보통 계약체결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치매환자의 경우 계약체결을 위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2~3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홀로 생활하는 치매 환자인 김씨의 경우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금전 갈취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국민연금에 상담을 신청했다. 국민연금은 자택 방문을 통해 현금성 자산과 기초연금 등 재산 상황 및 월별 지출 내역을 검토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치매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가 통장을 분실해 병원비를 혼자 부담하고 있던 자녀 신씨는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재산관리를 위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를 마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제적 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 향후 인지저하에 대비하려는 노년 부부 등 다양한 사례의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국가가 재산을 임의로 관리한다는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공단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며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 서비스의 취지는 가족 내에서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