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6개사, 부가통신 30개사)가 제출한 ’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이용자정보 >>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55,523건(1,306,124→1,461,647건, 11.9%) 증가하였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424건(258,622→349,046건, 35.0%) 증가하였다.

<< 통신제한조치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5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01건(2,741→3,042건, 11.0%) 증가하였다.

붙임 : ‘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개 요

o (제공요청 사항)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인적사항

o (주요 절차) 판사, 검사, 수사관서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이 결재한 정보제공요청서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

총괄 현황

o ‘25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61,647건, 문서 수 기준으로 534,070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155,523건(1,306,124→1,461,647건, 11.9%), 문서 수 기준 54,738건(479,332→534,070건, 11.4%) 각각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2.7개로 전년 동기(2.7개)와 동일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2,685건(266,904→269,589건), 경찰 139,883건(971,251→1,111,134건), 기타기관 18,742건(50,900→69,642건) 각각 증가, 국정원 3,331건(14,341→11,010건), 공수처 2,456건(2,728→272건) 각각 감소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 6,688건(58,480→65,168건), 경찰 48,275건(391,649→439,924건), 기타기관 29건(27,697→27,726건) 각각 증가, 국정원 216건(1,406→1,190건), 공수처 38건(100→62건) 각각 감소

(단위 : 건)

* 기타 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유선전화 131건(9,847→9,716건) 감소, 이동전화 40,433건(408,828→449,261건), 인터넷 등 14,436건(60,657→75,093건) 각각 증가

(단위 : 문서수)

* 인터넷 등 : 인터넷접속, 이메일 등

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o (제공요청 사항)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에 해당되는 통화내역

o (주요 절차)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

–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상황 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

o ’25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아이디) 수 기준으로 349,046건, 문서 수 기준으로 189,148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또는 아이디) 수 기준 90,424건(258,622→349,046건, 35.0%), 문서 수 기준 28,101건(161,047→189,148건, 17.5%)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8개로 전년 동기(1.6개) 대비 0.2개 증가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29,873건(57,418→87,291건), 경찰 54,342건(194,033→248,375건), 국정원 3,488건(2,225→5,713건), 기타기관 2,859건(4,603→7,462건) 각각 증가, 공수처 138건(343→205건) 감소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 8,494건(24,590→33,084건), 경찰 19,253건(133,295→152,548건), 국정원 7건(166→173건), 기타기관 406건(2,865→3,271건) 각각 증가, 공수처 59건(131→72건) 감소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유선전화 2,076건(15,730→17,806건), 이동전화 18,881건(130,295→149,176건), 인터넷 등 7,144건(15,022→22,166건) 각각 증가

Ⅲ. 통신제한조치 협조

o (확인 사항) 통화내용, 전자우편 등

o (주요 절차)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 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 폐기

o ‘25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042건, 문서 수 기준으로 32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301건(2,741→3,042건, 11.0%), 문서 수 기준 1건(31→32건, 3.2%)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95.1개로 전년 동기(88.4개) 대비 6.7개 증가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국정원 312건(2,720→3,032건) 증가, 경찰 10건(20→10건) 감소, 문서 수 기준으로 국정원 1건(24→25건), 경찰 1건(6→7건) 각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