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국제장애인카드 관련 유의사항 안내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관련 유의사항 안내에 댓글 없음
최근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홍보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주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가.“(가칭) 국제장애인카드”발급은 불법행위 –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하여야 하며, 그 외 권한 없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발급할 수 없음 – 만일 권한 없는 자가 장애인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는…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6개사, 부가통신 30개사)가 제출한 ’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이용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