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따른 입점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9월 21일(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입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요식업‧숙박업‧부동산중개업 등 다양한 분야별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이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 < 플랫폼 입점업체 현장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요 > | ||
| ▪ 일시 : 2026. 9. 21(월), 14:00 ~ 15:00 ▪ 장소 : 소상공인연합회(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9)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공정거래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동반성장위원회, 요식업,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등 분야별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및 협·단체 관계자 등 ▪ 주요 내용 : 플랫폼의 불투명ㆍ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사례 등 분야별 플랫폼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제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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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상공인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광고비, 정산주기, 환불·반품 정책, 최혜대우‧자사우대 정책 등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피해 사례와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특히 ▲플랫폼 광고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과도한 광고 유도, ▲소비자의 과실·고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환불·반품처리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문제, ▲플랫폼의 일방적인 패널티 부여로 입점업체의 평판이 하락하는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간담회를 주재한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로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 을 포함한 플랫폼실태를 조사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제도화하겠다. 또한 입점업체가 경영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자산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입점업체가 플랫폼으로부터 불공정한 피해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플랫폼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