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현장 애로 청취 간담회 개최
–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따른 입점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9월 21일(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입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전세사기 예방 ‘맞손’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전세사기 예방 ‘맞손’ – 전주시, 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회와 상생발전 모색 위한 간담회 개최 – 부동산 현안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안전거래 공조 체계 강화 – 전세사기 및 분양권 불법·허위 거래 사기 차단 위한 예방 대책 집중 논의 ○ 전주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이정진)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대전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안전한 거래문화 확산
대전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안전한 거래문화 확산 대전시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중개 거래 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매수인이 모두 동의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모두에게…
전북자치도, 개정 부동산 광고 제도 홍보 강화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 매물의 광고 삭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계약이 끝난 매물을 이용한 허위·미끼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돼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행정처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