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달 말까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체계를 일원화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군구 담당 부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중개사무소 등록과 고용인 신고 적정 여부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와 임장비 명목의 별도 금품 수수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준수 여부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사기와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 민원 발생이 잦은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와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살펴볼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 위반 내용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민과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세계약 시 권리관계 확인 등 전세사기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합동점검이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도·점검과 계도를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