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안전한 거래문화 확산
대전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안전한 거래문화 확산 대전시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중개 거래 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매수인이 모두 동의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모두에게…
군산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18억 원 부과
군산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관내 부동산 등에 대해 14만 5천 건, 총 318억 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 4,600만원(0.5%)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연세액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연세액의 2분의 1)와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대전 중구, 미분양관리지역 조기 해제
대전 중구, 미분양관리지역 조기 해제 – 지정 한 달 만에 해제, 지역 분양시장 회복 기대 –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중구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5일 지정 공고 이후 약 한 달 만의 조치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물량 증가와 분양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지정 시 분양보증 심사 절차가 강화되는…
전북자치도, 개정 부동산 광고 제도 홍보 강화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 매물의 광고 삭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계약이 끝난 매물을 이용한 허위·미끼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돼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행정처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가짜 분양권 사기주의! 분양권 거래 시 각별한 주의 필요
가짜 분양권 사기주의! 분양권 거래 시 각별한 주의 필요 – 위조된 분양계약서․신분증 이용한 분양권 사기 증가, 거래 전 권리관계 확인 당부 ○ 최근 우리 시에 위조한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을 이용해 분양권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를 속인 뒤 가계약금만 가로채는 이른바 ‘가짜 분양권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범행 수법은 먼저 실제 분양권 매수…
여수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 9월까지 상시 모니터링 자료 기반… 업·다운 계약·편법 증여 집중 점검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도세·취득세 탈루 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목적으로 거래신고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는 업·다운계약,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매수인의 자금조달…
전북자치도, 대학가 종강철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8일 대학가 종강철을 맞아 불법 전대차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주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 광고 등 위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종강 이후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자취방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방을 재임대하는 이른바 ‘불법 전대’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임실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엄정 심사
임실군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달간 ‘2026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집중 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재산의 과다 증감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의 정당성과 누락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심사 기간 동안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