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 원인·납부 능력에 맞춘 징수, 체납관리단 현장 활동도 병행 –
영암군이 세외수입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는 징수활동을 강화해 올해 말까지 체납액 줄이기에 나선다.
영암군은 지난 9일 군청 낭산실에서 윤재광 부군수 주재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체납액 징수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 추진할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그동안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 자동차·부동산·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이어왔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현장 중심 체납관리 강화 방향에 맞춰 3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도 운영하고 있다. 체납 비중이 높은 차량과태료 등을 중심으로 전화와 현장 방문을 실시해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체납 유형에 맞는 납부 안내와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영암군은 올해 말까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부서별 체납액을 집중 관리하고 재산 조회와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이어가는 한편, 체납관리단의 현장 확인을 병행해 체납자별 상황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다.
윤재광 영암군 부군수는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적되는 만큼 부서별로 체납 원인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해야 한다”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지키면서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징수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끝>
(세무회계과 담당자 061-470-2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