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31호 발간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병원을 넘어 의료 체계로’
– 전북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전북 의료체계 재설계의 정책적 기회로 활용해야
○ 국립대병원의 관할 부처가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가운데, 이를 전북 의료체계 재설계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법에 따른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분석하고, 전북·전주시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 ‘JJRI 이슈브리프 제31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 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프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사업계획·결산·감독 등 주요 권한의 담당 장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환된 배경과 의미를 되짚고, 이관이 병원 관리 권한과 지역 의료 체계를 움직이는 권한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결합한 데 본질적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 특히 연구원은 시민의 관심사가 국립대병원의 소속 변경이 아니라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가’에 있다고 분석하고, 이번 이관 결정이 시민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력·재정 규제 개선 △중증·필수 의료 역량 강화 △지역 내 치료 성과 및 신뢰 형성 △역외 진료 감소로 이어지는 인과 경로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연구원은 국립대병원 이관의 시급성을 전북 지역 의료 역외 유출 실태와 연결해 짚었다. 전북의 역외 유출률은 16.1%로 전국 최저 수준이나, 연간 역외 유출 진료비는 8337억 원, 이로 인한 의료수지 적자는 50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북 일부 농촌지역의 실제 의료 자급률은 22~24% 수준에 그쳐, 장수군(80.7%)과 임실군(80.4%), 완주군(79.8%) 등에서는 환자 4명 중 3명 이상이 지역 밖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와 함께 연구원은 지방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수가 약 2.3명(10병상당)으로, 서울의 일명 ‘빅5’ 병원(약 4.3명)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규제로 인한 인력 확보의 구조적 한계가 이번 이관의 핵심 추진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 아울러 군산의료원이 지난 6월 기준으로 68.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지방의료원의 재정난도 전북대병원과의 기능적 역할 분담 설계가 시급한 과제임을 나타낸다고 봤다.
○ 이에 연구원은 전북·전주가 이번 이관을 계기로 △전북대병원 중심의 ‘병원 경쟁력’을 전북의 ‘지역 의료경쟁력’으로 확산하는 체계 구축 △‘전북 중증·응급 지역완결 원-네트워크(One-Network)’ 구축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칭 ‘제이-메디컬 커넥트(J-Medical Connect)’ 구축 △전북대병원 연구 역량을 전주의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전주시 우선과제)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아울러 연구원은 전북의 정책목표를 ‘전북대병원의 규모 확대’가 아닌 ‘전북도민의 필수 의료 자체 충족률 제고’로 설정하고, 전주시의 전략을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임상·연구 역량의 도시·산업 경쟁력 전환’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단순한 중앙정부 조직개편이 아니라 병원을 관리하는 권한과 지역의료체계를 움직이는 권한을 결합한 정책 전환점”이라며 “2026년 하반기는 전북·전주가 강화된 국립대병원 기능을 어떤 지역 성과로 바꿀 것인가를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JJRI 이슈브리프 제31호’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www.jj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정연구원 063-288-8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