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노무제공 이력의 금융 활용,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채무 조정 지원 등 협력
–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의제 실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1월 11일(수)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노동단체 및 노동공제단체 등과 함께「건설노동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노동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 ’26. 11. 11.(수) 14:00~15:00
○ 장소: 건설근로자공제회 본부 15층 대회의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109)
○ 참석 : (정책·감독당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노총 한국건설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 협약내용 : 건설노동자 및 노무제공자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대안 정보를 활용한 금융상품 개발 및 대안신용평가 추진, 경제적 재기 지원 등
이번 협약은 건설노동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고용형태가 다양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및 대출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실제 노동 및 노무제공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이러한 이력이 금융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 노동계 및 유관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정보를 연계하여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노무제공 이력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기반을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 등이 보유한 건설노동자의 공제부금 납부이력과 노무제공자의 활동 이력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금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대출심사 등에 노동 및 노무제공 이력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둘째, 건설노동자·노무제공자 특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발굴·제공한다.
소득의 불규칙성과 고용형태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개발·확산하고, 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금융애로 해소와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채무조정 제도 연계를 활성화하고, 금융상담과 재무상담 등 금융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교육을 통해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금융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넷째, 금융지원제도 안내·홍보와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노동단체와 노동공제단체 등은 소속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게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요와 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관계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신규 금융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 정책적 협력과 은행연합회·신용정보원·건설근로자공제회·근로복지공단·노동단체 및 노동공제단체 간 현장 중심의 실행 협력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선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노동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27년중 출시할 예정이고, 건설노동자？노무제공자 일한 이력과 같은 대안정보를 긍정적 신용평가 요소로 반영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개인 대안신용평가 추진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융 이용의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노동·노무제공 이력이 금융 분야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포용금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오늘 협약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이라는 3대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의미 있는 실천으로,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포용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채무조정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면서, “신용평가에서도 금융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및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고용？산재보험 부과정보, 퇴직공제금 납부정보,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 같은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면 노동자분들의 성실한 노동이력과 숙련도를 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포용금융은 다양한 경제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누구나 자신의 상환능력에 걸맞은 금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소득·노동 특성이 금융심사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금융취약계층 전반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의 가치가 안정적인 경제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노무제공자지원과 박미희(044-202-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