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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사업 관리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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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6년 11월 1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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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규정관리규정 제8조의1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글로벌협력본부 글로벌기획팀장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사업 관리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송비용 회수 절차·기준, 회수 예외사유 등을 담은 법무 업무 관련 내부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제1장~제2장) 근거 법령‧기관명 변경 반영 및 용어‧주체별 역할 재정의

나. (제3장~제6장) 사업 발굴‧확정‧구축 절차 정비 및 구축 완료 기준 신설(제25조)

다. (제7장~제9장) 유지보수를 고도화 지원으로 개편(제32조)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년 12월 3일까지 글로벌협력본부 글로벌기획팀 담당자<강예진 수석, 전화:02-6191-2024, 팩스:02-6191-2194, 이메일:yjkang@nia.or.kr)>에게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2.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사업 관리지침 개정안 1부

3.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사업 관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첨부파일

붙임1._입안예고에_대한_의견서_양식_00.hwp

붙임2._개도국_정보접근센터구축사업관리지침_개정안전문_00.hwp

붙임3._개도국_정보접근센터구축사업관리지침_신구대조표_00.hwp

태그

#1부#hwp#개도국#개정#관리지침#구축사업#양식#의견서#입안예고#정보접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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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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