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군수 “가능한 모든 경로 통해 사업 필요성 역설”
강진군의 숙원인 국도23호선 마량~군동 4차로 확장사업과 국지도55호선 해남 북일~강진 도암 구간 시설개량사업이 정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두 사업은 총연장 32.2㎞, 총사업비 3,864억원 규모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대상으로 결정됐다. 국도23호선은 마량면 마량리~군동면 삼신리 18㎞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국지도55호선은 해남 북일면 신월리~강진 도암면 계라리 14.2㎞ 구간의 굴곡·협소 도로를 2차로로 선형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번 예타 통과는 강진만 동·서부권의 생활·관광·물류 기반 확충에 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후보지 선정 이후 강진원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수시로 찾아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국도23호선은 2006년 4차로 확장 기본설계가 추진됐지만, 감사원 재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치며 2차로 선형개량으로 축소됐다. 이후 일부 개량공사가 진행됐으나 교통량 증가와 굴곡·마을 통과구간의 안전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서도 ‘공사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선배 공직자들은 사업 필요성과 현장 자료를 축적하며 숙원의 끈을 놓지 않았다. 후배 공직자들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요조사 이전부터 자체 타당성조사를 준비했고, 2023년 3월 분석 결과를 확보했다. 국도23호선의 일일 교통량 9,358대와 B/C 0.92도 이 과정에서 제시됐다.
강진군은 옛 전남도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다만 자체 분석의 B/C 수치만으로는 예타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보고, 경제성 평가보다는 정책성 평가 대응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2025년 정책성 평가 대응 용역을 별도로 추진해 주민 안전과 응급의료 접근성, 관광·물류 기반,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 경제성 지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 여건을 정리했다. 정성적 평가에서도 두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한 준비였다.
국지도55호선 역시 강진~완도 고속도로와의 중복투자 우려를 넘어야 했다. 강진군은 고속도로가 광역 이동을 위한 간선망이라면, 국지도55호선은 도암·신전 주민의 생활도로이자 다산초당·백련사·석문공원 등을 연결하는 관광도로라는 점을 지속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당초 4차로 확장안 대신 굴곡지고 협소한 14.2㎞ 구간을 개선하는 2차로 선형개량사업으로 반영됐다.
본격적인 총력전은 2025년 1월 예타 후보지 선정 이후부터 시작됐다. 후보지 선정은 사업 확정이 아니라 전국의 경쟁 사업들과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하는 단계였기 때문이다.
강진원 군수와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은 예타 심사의 핵심 기관인 기획예산처를 수시로 찾아 예산총괄심의관과 타당성심사과 관계자들에게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도23호선의 교통량 증가와 마을 통과구간 안전문제, 마량항 물류기능과 관광수요 확대, 국지도55호선의 생활·관광도로 기능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정부청사 방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관계자가 일정상 면담하지 못하면 다음 날 또는 며칠 뒤 다시 찾았고, 보완할 사항이 생기면 자료를 새로 정리해 재차 설명에 나섰다.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다시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의 일정이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강진원 군수는 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지낸 안도걸 국회의원도 직접 찾아 사업의 절박함을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후배 공직자들에게 강진의 숙원이 한 번이라도 더 전달되기를 바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안 의원이 국회에 없는 경우에는 정책 현안을 설명하는 다른 시·군 현장까지 찾아가 면담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진은 기획예산처 대응과 함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를 찾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필요성과 광역 교통망 연계 효과를 설명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도 현장 여건과 예타 대응 방향을 지속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예타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나와 함께 업무 담당공무원들이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설명하기 위해 발로 뛰었다”고 말했다.
예타 통과가 곧바로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계획 최종 고시 이후 타당성조사와 노선 검토, 기본·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보상과 연차별 국비 반영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실제 착공 시기는 향후 도로관리청의 투자계획과 설계·보상 진행 상황,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사진설명 : 강진원 강진군수가 기획예산처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국도23호선 4차로 확포장 국가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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