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 사유부터 생활 형편까지 살핀다…정읍시 체납관리단 운영
정읍시가 오는 8월부터 4개월간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는 ‘체납관리단’을 올해 처음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납부를 독려한다. 이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발견하면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 100만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다. 세외수입은 징수 실적이 낮은 ▲과태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등 5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 유형에 맞는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