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지방세 체납액 ‘두 갈래’로 걷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액 규모에 따라 고액 체납자는 강제 징수하고, 소액 체납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에 나선다. 남구는 12일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 규모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징수 방법을 달리하는 이원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수시, 체납관리단 운영… 체납액 효율적 정리
– 1백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 맞춤형 관리… 성실납세 문화 확산 기대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9명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체납 원인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납부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소액 체납자의…
체납 사유부터 생활 형편까지 살핀다…정읍시 체납관리단 운영
체납 사유부터 생활 형편까지 살핀다…정읍시 체납관리단 운영 정읍시가 오는 8월부터 4개월간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는 ‘체납관리단’을 올해 처음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납부를 독려한다. 이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발견하면 맞춤형 복지…
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 최선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가동 무주군이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한다. 이는 체계적인 지방세입 체납액 관리와 공정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의 연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28억여 원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상담, 안내문 전달 등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행정절차에 따라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