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공정하게, 위기가구는 따뜻하게…정읍시 체납관리단 출범
정읍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직접 찾아 납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와 복지 연계를 담당할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체납자 실태조사와 가정 방문, 납부 독려, 전화 상담, 각종 안내문 전달 등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 일률적인 징수보다 상담을 우선할 방침이다.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징수 활동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역할도 맡는다. 현장 방문 중 생계 위기가구 등 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발견하면 관련 부서에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안석주 세정과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