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맞춤형 체납관리 나서
8~11월 기간제근로자 6명 투입… 체납자 실태조사·복지연계 추진
상습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 병행… 조세 정의·지방재정 확충 기대
대전 대덕구(구청장 김찬술)는 지방세입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대덕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6명으로 구성됐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납부 안내, 현장 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하 체납자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5대 부진 과목 체납자 2만 8000명이다. 대상 체납액은 약 72억원 규모이며, 지방세 10%, 세외수입 40%를 목표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단순한 징수 위주의 체납관리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하고,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부동산·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병행해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해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하고 고질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사업”이라며 “체납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 김찬술 대덕구청장(사진 왼쪽 네 번째)과 대덕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원들이 3일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는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을 앞두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