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AI 산업융합 규제혁신 기업간담회 개최
NIA, AI 산업융합 규제혁신 기업간담회 개최– AI 산업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협력 강화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형철, 이하 NIA)은 16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옴부즈만 한무경, 이하 옴부즈만)과 함께‘AI 산업융합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NIA와 옴부즈만이 지난해 말 체결한 업무협약(MOU)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AI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이…
광양시‧광양시의회, 국회 찾아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제도개선 건의
– 임야 매실농가 경영체 등록 사각지대 해소 위해 국회 협조 요청 – 광양시는 임야에서 매실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어느 곳에도 등록하지 못해 직불금과 각종 보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법령과 등록기준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2019년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등록체계가 분리된 이후 임야에서 매실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수상작 선정
–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제도부터 일상까지 촘촘한 전기안전 구현 □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30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본선 심사를 개최하고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 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 정책 및 제도개선, 일상생활 속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지난 4월부터 전기안전 제도개선 정책 제안과 일상생활 전기안전 개선방안 2개 분야를…
‘정부 연구개발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 개최
– 부제: 이재명 정부 1년, 연구자 중심 행정·정보시스템이 바꾸는 연구 현장 – – 현 정부 출범 1주년 맞아 사전 연구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연구자의제도개선 성과 공유 – 자유 토론(타운홀 미팅) 통해 학생 연구자, 연구 행정인력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후속 제도개선 추진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전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개선·확산 방안 모색
전라남도는 25일 곡성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현장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상래 곡성군수, 전통시장 상인회장, 사회연대경제조직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활성화, 공동체 활동 확대 등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벤처생태계 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
– 벤처투자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펀드…
전남도, 우수 민원메신저 역량 강화
전라남도는 지난해 역대 최고 활동 실적을 달성한 우수 민원메신저를 대상으로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전남의 우수 관광자원 등을 홍보했다. 민원메신저는 생활 속 고충과 불편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전달하고 해결하는 도민 참여형 소통 제도로,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도정 시책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전남 민원메신저들은 지난해…
기초연금 ‘재신청 절차 대폭 개선’ 제때, 편하게 받는다
– 제도개선 안내를 위한 ‘OX 퀴즈 이벤트’ 진행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변경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바뀌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란 기초연금 신청 시 재안내에 동의한 대상자가 탈락하더라도 5년 동안 선정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의 소득 수준 변동으로 수급…
장수군, 2026년 상반기 공중방역수의사 복무실태 점검 추진
장수군은 27일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강 확립과 효율적인 가축방역체계 운영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공중방역수의사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합동 점검 계획에 따라 추진됐으며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상황과 배치기관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현장 중심의 방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은 장수군을 포함한 도내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등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위해 현장 소통 나서
– 6. 4. 최휘영 장관,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 회의 참석 – 예술활동증명 심의 지연 등 현장 불편 해소 위한 추경예산 신속 집행 당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6월 4일(목),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을 찾아 예술활동증명 심사 담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TF) 제5차 회의’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최 장관은 최근 예술 현장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