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 대법원 취소소송 제기
부안군,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 대법원 취소소송 제기에 댓글 없음
부안군은 22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등 귀속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부안군은 이번 소송을 통해 중분위 결정의 기반이 된 주요 전제와 판단 기준이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의 근본적인 재편에 따른 관할구도 변경, 새만금 신항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