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2027~2030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 유지·2027년 월정수당 동결 – – 2028~2030년 월정수당,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4분의 3 반영 –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윤태현)는 지난 1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제10대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무안군, 2027~2030년 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 2027년 월정수당,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반영해 연 79만 원 인상 – 무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0대 무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이장 및 무안군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027년 월정수당을 현행 연 2,250만 원에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협조)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호(2023.0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4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5년도에 징수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절차 ■ 권리자 : 협회 홈페이지 [보상금 저작물…
2025년 3, 4분기 상업용 음반 공연 보상금 분배 공고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제작자’라고 하여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구.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 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6-14호(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 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 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을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