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협조)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협조)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에 댓글 없음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호(2023.0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4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5년도에 징수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절차 ■ 권리자 : 협회 홈페이지 [보상금 저작물…
2025년 3, 4분기 상업용 음반 공연 보상금 분배 공고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제작자’라고 하여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구.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 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6-14호(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 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 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을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