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에서만 들어가는 새만금신항, 왜 군산인가?”김제시, 대법원에 묻는다
김제에서만 들어가는 새만금신항, 왜 군산인가?”김제시, 대법원에 묻는다에 댓글 없음
김제시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의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관할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9월 4일 새만금신항 매립지와 신항만 방파제 등 공유수면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7일 이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13년과 2021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성된 이른바 A·B·C(별첨 : 새만금 방조제 관련 대법원…
김제시·김제시의회 “새만금신항 졸속 결정, 끝까지 바로 잡겠다”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8일 오전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매립지 군산시 관할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신항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7일 이를 공고한 데 따른 것으로,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이해충돌 위반 소지 있는데 새만금신항 관할 심의까지?
“김제시민 대표, 공정성 논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A위원 국민권익위 신고” “새만금신항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심의 요구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을 심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A위원이 위촉 이전부터 관련 관할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고, 이후 동일한 안건의 심의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A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