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협조)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호(2023.0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4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5년도에 징수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절차 ■ 권리자 : 협회 홈페이지 [보상금 저작물…
공공데이터 TOP100 조기개방…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의 핵심”
– 한 총리, 데이터관계장관회의 주재…“공공데이터가 정부에서만 활용되서는 안 돼” –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시기 1년 단축(’28년→’27년) ▴공공저작물 37종 AI 학습 허용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7일(목)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토부·기획처·데이터처·개인정보위 장·차관, 국가AI전략위 데이터분과장 등 ㅇ 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