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 감독결과, 206건 위반, 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부과 예정 – 감독과정에서 확인된 산재은폐, 즉시 범죄인지 및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26.10.22.(목)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감독은 산업안전 분야와 노동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산업안전 감독은…
정읍시, 차량 70여대 합동점검… 불법 구조변경 등 6건 적발
정읍시, 차량 70여대 합동점검… 불법 구조변경 등 6건 적발 정읍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와 함께 차량 70여대를 합동점검해 불법 구조변경(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시는 시청 교통과 직원과 공단 전북본부 안전단속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정읍 시내 일원에서 불법자동차 단속·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15일(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익산시,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익산시,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집중 단속 – 종량제 봉투 미사용·혼합배출·무단투기 등 단속 – 익산시는 오는 13일부터 대학가와 원룸 밀집 지역, 먹자골목 등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이다. 시는 불법 배출된 쓰레기에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반 행위가…
유성구, ‘위반 건축물’ 양성화 한시 상담센터 운영
유성구, ‘위반 건축물’ 양성화 한시 상담센터 운영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앞두고 대상 확인·서류 준비 등 안내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관내 위반 건축물 소유자의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센터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민이 양성화 대상 여부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 총 473건 위반, 189건 사법처리, 284건 과태료 5억원 부과 – 특히, 폭발·화재·누출 관련 안전보건규칙 위반 91건 적발, 즉시 사법조치 – 생산 확대와 신규 인력 증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기반 확보 개선 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6.1.(월)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26.6.29. ~9.18.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여름철 냉식품․신선편의식품 단속했더니…
여름철 냉식품․신선편의식품 단속했더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7월~8월까지 2개월 동안 냉식품 및 신선편의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5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건)로 총 5건이다.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영업 종류별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식품유형별로 정해진 일정한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반도체 제조업 집중 점검 결과 발표
– 집중점검 결과, 338건 위반, 28건 사법 처리, 과태료 120건 등 조치 – SK하이닉스 청주, 누출·화재·폭발 위험요인 등 119건 위반, 사법처리 및 과태료 등 – SK하이닉스 이천, 작업절차 미준수에 따른 도급승인 취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6월 불소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SK하이닉스(주) 청주캠퍼스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업 27개소를 대상으로 ’26.6.26.~9.18. 집중 점검을…
대전시 특사경,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 7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 7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폐기물처리업체와 폐기물배출·처리 신고사업장 등 총 36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50개소를 선정해 현장 점검한 결과 7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전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5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5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위반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7월 6일 위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쳤으며,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보양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총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