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김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댓글 없음
김제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18개월)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특정 건축물에 대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승인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조치법은 지난 6월 16일 공포(국토교통부 법률 제21820호)돼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일정…
전북도, 12년 만의 주거 안정을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18개월 한시 구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생계형 공간 확장이나 현행법과의 괴리로 장기간 방치돼 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에 나선다. 도는 지난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한시적 양성화 특별조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 8,000동으로, 이 가운데…
완주군, 하천 특별 전담 조직 가동… “불법점용 근절”
완주군, 하천 특별 전담 조직 가동… “불법점용 근절” 3월부터 총 1,826개소 적발, 관리 체계 구축 완주군이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정부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군 행정에 전담 조직인 ‘하천 특별 전담 조직(TF팀)’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하천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군은 팀장을 중심으로 주무관들과 청원경찰 2명 등 총 6명으로 전담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