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무료 상담 건축사 공개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무료 건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 건축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건축물의 양성화 대상 여부와 관련 절차 등을 전문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기간은 22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사는…
유성구, ‘위반 건축물’ 양성화 한시 상담센터 운영
유성구, ‘위반 건축물’ 양성화 한시 상담센터 운영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앞두고 대상 확인·서류 준비 등 안내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관내 위반 건축물 소유자의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센터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민이 양성화 대상 여부를…
전주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위해 머리 맞대
전주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위해 머리 맞대 – 시, 2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의회·전주지역 건축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 조례 제정 진행사항 공유하고, 시민 홍보 및 양성화 지원방안 등 현장 의견 청취 ○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한시적인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 시는 2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4차 건축계획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2026 년 제4 차 건축계획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일 시 : 2026. 8. 31. ~ 9. 1. ○ 대 상 : 전세사기피해주택 양성화 (오류동 181-17번지 601호) ○ 심의결과 : 오류동 181-17번지 (601호) / 원안의결 첨부파일…
김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김제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18개월)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특정 건축물에 대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승인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조치법은 지난 6월 16일 공포(국토교통부 법률 제21820호)돼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일정…
전북도, 12년 만의 주거 안정을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18개월 한시 구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생계형 공간 확장이나 현행법과의 괴리로 장기간 방치돼 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에 나선다. 도는 지난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한시적 양성화 특별조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 8,000동으로, 이 가운데…
완주군, 하천 특별 전담 조직 가동… “불법점용 근절”
완주군, 하천 특별 전담 조직 가동… “불법점용 근절” 3월부터 총 1,826개소 적발, 관리 체계 구축 완주군이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정부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군 행정에 전담 조직인 ‘하천 특별 전담 조직(TF팀)’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하천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군은 팀장을 중심으로 주무관들과 청원경찰 2명 등 총 6명으로 전담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