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6.9.18. ·소관 부서: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TF(044-202-7665)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6.9.18. 시행)으로, 공공부문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민간자격 등록폐지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민간자격 등록폐지…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0925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첨부파일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2026-0925호).hwpx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2026-0925호).odt 등록자격 폐지…
2025년 우기 대비 급경사지 점검결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급경사지 안전점검 시행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2026 우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0894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첨부파일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2026-0894호).hwpx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2026-0894호).odt 등록자격 폐지…
민간자격 등록폐지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민간자격 등록폐지…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0860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첨부파일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2026-0860호).hwpx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2026-0860호).odt 등록자격 폐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첨부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0816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첨부파일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2026-0816호).hwpx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2026-0816호).odt 등록자격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