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년도 유성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공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에 의거 건설공사(건축)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한 결과에 따라 등록명부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다만…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0960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첨부파일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2026-0960호).hwpx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2026-0960호).odt 등록자격 폐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6.9.18. ·소관 부서: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TF(044-202-7665)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6.9.18. 시행)으로, 공공부문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민간자격 등록폐지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민간자격 등록폐지…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0925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첨부파일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2026-0925호).hwpx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2026-0925호).odt 등록자격 폐지…
2025년 우기 대비 급경사지 점검결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급경사지 안전점검 시행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2026 우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0894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첨부파일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2026-0894호).hwpx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2026-0894호).odt 등록자격 폐지…
민간자격 등록폐지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민간자격 등록폐지…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0860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첨부파일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2026-0860호).hwpx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2026-0860호).odt 등록자격 폐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첨부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0816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첨부파일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2026-0816호).hwpx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2026-0816호).odt 등록자격 폐지…